[심층분석] 시진핑 3기 체제와 중국 정치경제 환경변화

이지용
2022년 11월 3일 오후 9:58 업데이트: 2022년 11월 3일 오후 10:27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 전회)가 폐막했습니다.
중국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시금석이 될 전국대표대회와 1중전회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1인 장기집권체제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코리아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및 1중전회의 결과, 의미, 파장, 시사점을 분석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이지용 교수의 시진핑 3기 체제와 중국 정치경제 환경변화’를 게재합니다.
이지용 교수는 중국 정치 전문가로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동(同)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를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중국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에포크미디어코리아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3기 체제와 중국 정치경제 환경변화

이지용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교수

시진핑은 집권 3기 들어 그동안 추진해왔던 자신의 정책을 본격화할 것이다. 시진핑 노선과 정책 방향을 수정된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중 신규 삽입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사회, 경제, 대외관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20차 당대회에서 수정 당장에 삽입된 정치노선과 정책 관련 주요 키워드는 전과정 인민민주(全過程人民民主), 공동부유(共同富裕), 쌍순환(雙循環)경제, 투쟁정신(鬥爭精神)과 투쟁력 발휘, 대만 독립 반대와 억제(堅決反對和遏制台獨) 등이다.

먼저,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축으로 정치사회적 전체주의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현대 IT기술혁신을 이용하여 중국을 거대한 ‘디지털 1984’ 감시통제 사회로 만들어오고 있다. 이를 ‘디지털 전체주의’라고도 한다.

중국 도시와 농촌 전역에 사회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CCTV를 1인당 1개 비율로 설치하고 여기에 AI와 빅데이터, 안면인식기술을 접목해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더하여 사회신용평가점수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디지털 인민폐를 혼합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삶을 완벽히 장악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이메일, SNS 메시지를 감청하고 빅데이터와 AI기술을 동원해 개인의 사적 소통까지 통제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가안전법과 국가정보법을 수정해 모든 중국인이 중공의 지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번 당장에 삽입된 ‘전과정 인민민주’는 지금까지의 감시 통제를 넘어 중국의 당, 군, 정, 기업,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중국공산당과 당의 핵심인 시진핑의 전일적 통제와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키워드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쌍순환(雙循環)경제 정책이다. 이는 시진핑 3기 체제에서 본격화할 경제정책이다. 이는 당·국가 중심의 중앙집중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및 운영을 의미한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국유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영 시장경제에 대한 당·국가 개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국유기업개혁 3년 행동’ 방침과 ‘전국통일대시장’ 정책이 추가된다. ‘국유기업개혁 3년 행동’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그 목적은 1산업 분야 1초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의 단일화·독점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민간경제를 억누르고 국유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유통 분야에서는 ‘통일대시장’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마오쩌둥 시기에 운영하던 생산·배급 일체화와 유사하다. 이를 최근에는 이른바 ‘인민경제’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하나로 묶는 개념이 바로 쌍순환(雙循環)경제이다.

쌍순환경제론은 국내의 생산과 소비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대외교역이 보조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핵심적 내용은 지금까지의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서 자립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외국과의 교역은 달러와 자원확보, 외국 기술 탈취를 통한 자국 초대형 국유기업 육성과 세계적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는 당·국가 중심의 경제인 이른바 ‘중국모델’ 또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 온 구조적 문제가 폭발되는 임계치에 진입해 있다. 중국 경제는 ‘부채의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듯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미 중국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3배가 넘는 부채가 쌓여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쌓아 올린 정부 부채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중국 GDP 총액을 이미 넘어섰다. 민간과 시장이 아닌 당·국가 중심의 비효율성과 성장률 위주의 경제정책은 과잉생산설비, 경제성이 결여된 사회인프라의 무차별적 건설, 그리고 부동산 버블과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디커플링(decoupling from China)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주요한 자금원인 대외무역과 외국자본 및 기술 유입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진핑의 경제정책 이념과 노선이 강행되는 것이다. 그 결과 향후 중국 경제는 당·국가 주도의 중앙집중관리형 경제 운영(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과 당·국가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은 퇴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전망을 종합하면, 향후 중국 경제는 최소한 경제불황의 장기화가 예정되어 있다.

더 나쁜 시나리오는 경제위기 발발이다. 그 가능성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당·국가 중심 주도의 경제정책과 시진핑 경제노선의 경직되고 경색된 관리운영체제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진핑 정권의 대처 능력은 그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역사는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오히려 가장 위험한 대외적 불안정을 야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러한 사례의 전형적인 예가 중국이 될 수 있다. 즉, 중국의 정치경제적 난관과 위기 발생은 대외정책에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 중공이 영도하는 중화민족의 세계 패권 장악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서 경제위기 사태와 같은 ‘충격’이 발생한다면 중국 사회의 전면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시진핑 정권은 대응 능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그 결과는 대내적으로는 급진화 정책, 대외적으로는 위험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시진핑이 개인 절대권력 체제의 위기를 주로 대외적 도발을 통해 넘기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고전적 생존문법이다.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의 시작은 한국에 엄중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제 한국의 정부, 기업, 사회는 중국공산당 체제의 성격과 실체를 전면적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간 중국과의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를 심화시키면서 중국이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라는 사실에 눈감아 왔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80년대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자유세계를 붕괴시키고 전 세계를 중공 주도로 공산화한다는 목표를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공은 국내적으로는 디지털 전체주의 통제사회를 구축·강화해 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몽’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슬로건하에 자유주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목표를 숨기지도 않고 있다.

시진핑 1인 지배체제하의 중공은 지금까지 추진한 시진핑 노선과 정책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국 사회와 기업, 정부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과 중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와 병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 심각성을 감안한 대응 전략과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현재 중국 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축적되어 온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가 폭발의 임계치에 진입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시진핑의 경제노선인 당·국가 중심의 중앙집중식 경제 관리 및 통제 체제가 확대 강화됨에 따라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 환경과 리스크에 대해 한국 정부와 중국 진출 및 관련 기업은 심도 높은 분석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동부유’와 ‘쌍순환’ 정책은 국유 및 민간경제에 대한 당·국가의 중앙집중식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대외경제는 외국 기술과 자본, 수출을 통한 외화 공급원으로 이용하겠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실행 정책 중 하나인 ‘국유기업 개혁 3년행동’은 1산업 1초대형 국유기업(一業一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대내적으로는 민간기업을 억제, 축소, 국유기업으로 흡수합병시키고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세계적 독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은 지역 수준에서 생산 공급과 소비를 당·국가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 경제에서 민간 영역이 더욱 축소되고, 당·국가의 경제 장악력이 더욱 확대되며, 외국 기업과 대외교역에 대한 통제권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주력하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신환경에 대응하는 신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디커플링 차이나 정책, 최첨단 산업에서의 중국 배제 정책 등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공급망 구조 변화임을 간파해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조류에 한국의 기업이 신속히 올라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공동대응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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