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시진핑 집권 3기 대외관계 전망

이지용
2022년 11월 11일 오전 11:44 업데이트: 2022년 11월 11일 오전 11:45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 전회)가 폐막했습니다.
중국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시금석이 될 전국대표대회와 1중전회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1인 장기집권체제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코리아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및 1중전회의 결과, 의미, 파장, 시사점을 분석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이지용 교수의 ‘시진핑 집권 3기 대외 관계 전망’을 게재합니다.
이지용 교수는 중국 정치 전문가로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동(同)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를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중국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에포크미디어코리아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3기 체제 대외 관계 전망

이지용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교수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원년인 집권 3기의 중국 대외 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외 관계가 전개되는 국제정치의 기본구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중 관계, 중·러 관계, 중·EU 관계, 한·중 관계와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양상을 검토하면서 중국과 국제 정치경제의 주요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 기본구도: 신냉전

2022년 현재 국제정치의 기본구도는 이미 신냉전 시기로 진입한 상태이다.

신냉전의 중심에 중국이 자리한다. 신냉전은 중국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패권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고, 여기에 중·러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면서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신냉전은 과거 냉전과 대략 4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냉전의 중심이 구(舊)소련에서 중국으로 옮겨왔다. 둘째, 과거 냉전과 달리 양 진영이 정치·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안보의 성격이 전통 안보 중심에서 전통과 비(非)전통 안보가 혼재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넷째, 중·러·북·이란 등을 제외하고는 진영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동유럽 국가들 대다수가 자유진영에 속한다는 점 등이다.

특히 두 번째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와의 통합으로 미국과 자유진영의 경제 제재에 극도로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세계의 공장’ 지위를 보유한 중국은 경제 보복을 영향력 투사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중국이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의 경제적 맞보복에 극도로 취약한 조건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의 경제 제재는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군사력에도 치명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내린 경제 제재로 경제가 마비되고 무기조차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러시아의 사례가 그 위력과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냉전의 중심인 중국은 과거 냉전시기와 달리 이념 및 정치·경제적 연대와 결속력을 공유한 국가가 극소수에 국한되어 있다. 중국과 이념 및 정치·경제적으로 결속한 국가는 북한,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라오스 정도이다. 이념은 다르지만 전략적·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이란, 파키스탄 정도이다. 그중 의미 있는 전략 파트너인 러시아와는 현재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양국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갈등요인 또한 내재되어 있다.

향후 신냉전 구도는 시진핑의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심화시키고 패권 장악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북한) 국가와 이란, 권위주의 국가(러시아)가 자유주의 국제 정치경제 및 해양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유진영에 도전하는 대립 구도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국과 주요 강대국 관계

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 관계는 미중 관계이다. 그런데 이 미중 관계가 시진핑 집권 3기에 본격적인 경쟁과 대결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정책은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기존의 ‘중국 관여(engagement)’ 중심에서 ‘중국 차단(containment)’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 10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현 국제 정세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Democracies)’과 ‘전제정 국가들(Autocracies)’ 간의 경쟁과 대립 구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유일한 경쟁자”로 중국을 지목하고 향후 약 10년간 중국을 억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슬로건하에 미국을 붕괴시키고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미(對美) 저항력을 제고하고 미국에 대한 대결적 자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간 대결 구도가 보다 선명하게 형성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신냉전이 점차 강도를 높여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과의 관계이다. 현재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중국 견제 정책으로의 전환이 예고되어 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10월 개최한 외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 정책의 전환을 선언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대를 보다 강화, 중국의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에 미국과의 공동대처,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진, 인도·태평양 자유국가와의 협력 심화 등 대중 정책을 전환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EU 외교 최고 수장인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고위대표는 “더 이상 중국에 순진하게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EU국가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EU 회원국별로 자국의 이해에 맞추어 다양한 중국 접근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대중 강경노선으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겠으나, 독일, 헝가리와 같은 친중 노선을 택하는 국가도 잔존할 것이다. 다만 유럽의 주요국들은 이전 시기와 차원이 다른 중국 영향력 차단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신냉전 구도의 한 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러 연대전선이다. 중·러 연대전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전체주의와 러시아 권위주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는 지전략적 이익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양자 관계에는 긴장과 이해충돌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양국이 현재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는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견제이다. 러시아는 유럽 방면에서의 세력 확장 또는 영향력 유지에,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방면으로의 세력 팽창에 이해가 있는 관계로 양국 공히 미국과 나토동맹의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데 공유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첫째, 각각 미국과 나토동맹의 전력 투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분담할 수 있으며(러시아가 유럽방면에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방면에서), 둘째, 각자 유럽 방면(러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방면(중국과 북한)으로 세력 투사 시, 상호 직간접적으로 후방 지원과 교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은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둘러싼 영토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연안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는 등의 갈등과 긴장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즉, 중·러 연대는 현재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지만 내재된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불편한 동거’의 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향후 중·러 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결과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우크라이나 침략을 마무리한다면 중·러 연대전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할 경우 시진핑은 대만에 대해 보다 과감한 무력 도발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러시아 군사력의 허약한 실체가 확실시되고 서방 자유진영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러시아가 경제적 파국을 맞이하며 국내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접어들 경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급변할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난맥상에 빠진 러시아의 상황을 이용,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통제권에 도전한다거나 시베리아와 연해주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시도한다면 중·러 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수 있다. 중·러를 둘러싼 조건과 상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관련 주요 이슈이자 쟁점은 대만이 될 것이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과 선진강대국으로 진입한다는 시진핑의 슬로건에는 대만의 흡수통일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 침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회색지대전략’이나 중국 연안에 걸쳐있는 대만의 도서에 대한 국지성 무력 도발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시진핑은 자신이 제시한 업적 달성을 위해 대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만,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마찰과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그런데 대만의 주권과 안보 문제는 동아시아 자유 진영의 안보 문제이자 서태평양 해양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만 도발은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 직접적 이해 당사 관련국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자유진영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자유진영 국가들은 안보연대전선을 보다 강화해 구축할 것이고, 동시에 동아시아 군비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한·중관계

한·중 관계 역시 시진핑의 중국이 자유주의 질서와 자유진영에 대한 대결적 자세와 팽창정책을 노골화함에 따라 부각되는 신냉전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국에 대한 중공의 최우선 전략목표는 첫째, 한미동맹 이완 및 형해화, 둘째, 한일 관계 파탄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무력화, 셋째, 한국에 친중 정권 수립을 통한 한국의 친중 종속화와 이를 통해 한반도 남북한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자신의 지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최대한 이용함과 동시에 한국을 친중으로 예속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자유주의 가치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외교안보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란 공작을 강화하고, 둘째, 2027년 한국 차기 대선에서 친중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작(정치공작전, 해외통전, 미디어전, 심리전, 교육·이념·문화전, 경제전 등)을 감행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이미 외국에서 반중 정권을 공격하고 친중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공작을 강도 높게 전개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 예에는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 아프리카 저개발국 등이 망라되고 있다.

중공은 현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외교전, 무역전, 심리전 등을 동원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통일전선 공작, 미디어 여론조작 및 인지심리전 등을 동원할 것이다. 동시에 차기 한국 대선에서 친중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돕기 위해 미국, 호주, 대만 등지에서 축적한 다양한 정치 공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은 러시아 및 이란과 함께 북핵을 동원한 한국 위협과 미군의 한반도 전개 차단 및 접근거부(area denial)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동시에, 대만 도발 시 전개될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과 북핵을 동원 대남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시진핑 3기 중국에 대해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은 기술 탈취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첨단 산업, 국방안보 관련 기업 및 협력업체와 이와 관련된 중소 규모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이고도 파상적이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기술 탈취를 감행할 것이다.

미국과 서방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최첨단 기술과 장비 수출 제한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의 관련 기업이 ‘우회로’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주타깃으로 삼을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은 합법적 기술 탈취이다. 한국에 합법적이지만 간접적이고도 위장된 기업 인수 또는 투자 진출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최첨단 군사장비의 메카이자 공급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군수산업과 기업, 연관 협력업체, 중소 규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공작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맺음말

한국은 심화되는 중국 대외정책의 도발성과 경직성, 악화되는 중국의 대외관계, 증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긴장과 마찰에 대응해 미국 및 자유 진영과의 정치경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화민족주의에 경도된 시진핑의 대외정책이 공세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에 긴장과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현재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의 전략적 이익 공유와 결속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유럽 방면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아 방면에서의 대만 위기와 한국의 안보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대만, 남중국해, 중동 등의 사안이 한국의 이익과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시적 국제정치 역학구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를 자신의 또 다른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방과 군사전략의 초점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보전략, 군작전 개념, 군전력 등을 재고하고 재편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와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면서 ‘시진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명실공히 실제적인 가치동맹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 선제적으로 자유 진영 연대 네트워크의 아시아 주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을 대상으로 국제정치 구도(중국패권정책 차단을 위한 자유진영 연대 네트워크)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세계 정치, 군사안보, 그리고 기술혁신과 생산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 생산력, 경쟁력, 혁신과 성장 기반은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이다. 그동안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한국은 현재 재편되고 있는 거시적 구도가 한국의 정치군사 및 경제발전과 번영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정세의 큰 흐름과 조류인 자유진영 연대에 신속히 올라탐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번영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경제협력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네트워크에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올라타야 한다.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Clean Network(클린 네트워크), Blue Dot Network(블루닷 네트워크), Chip 4(칩4) 동맹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향후 중국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 도전에 대응하고 자유와 가치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할 다양한 연대전선은 한국이 지속적 경제 번영과 미래 신동력 산업의 주도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감안해 선도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 지형도, 국제자본의 이동, 그리고 향후 한국의 세계 경제 진출 전략에 끼칠 변화와 영향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질서 있고 신속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기술 탈취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해야 한다. 향후 중국의 기술 탈취 집중 공략 대상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최첨단 산업과 기업, 한국의 군방·안보 관련 대표기업, 협력업체, 중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 등이 중국의 주(主) 타깃이 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첨단기술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체제를 신속히 구축하고 있고 차이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공산당의 전략전술과 침탈 행태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사회 등 전사회적인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국에 최적의 우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최첨단기술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전 세계 선도그룹이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과 긴밀히 연동된 체제이다.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 5G 정보통신, 베터리 등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로 진출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침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이 우회 침탈로로서 최적합 공격 대상인 이유이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과 군사장비 기업(대기업, 강소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 스타트업 등)은 중국의 최우선 기술 탈취 공략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기술 탈취와 관련된 경제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적이고도 밀도 높은 공동 대응 체제를 당장 구축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 검찰과 경찰 등과 기업, 각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이 포괄적으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외 정치공작전과 통일전선 공작, 마약범죄전, 그리고 해외 기술 탈취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도 이에 대응하는 조직과 인원을 확보해 대응해야 한다. 한국이 주력을 기하고 있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과 최첨단 기술은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한국이 전(全) 국가 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