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글로벌 인터넷 통제 계획 수립했다…내부 문서

캐시 허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8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중공) 총서기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글로벌 인터넷 통제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에포크타임스는 단독 입수한 중공 지방정부 내부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서는 중국 남동부 랴오닝성 정부가 작성한 문서로, 지난 2017년 1월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지도부 제4차 회의에서 시진핑이 한 연설을 담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날 연설에서 시진핑은 “인터넷을 통제하는 힘은 중국의 국가전략 경쟁에서 새로운 초점이 됐다”며 미국을 전략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쟁 세력”으로 지목했다.

중공은 전 세계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 통제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 무대에서 “소통과 토론”이라는 형태로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은 또한 연설에서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자본, 인력 등 온라인 생태계의 모든 부분에 대한 통제를 이루기 위해 “기술에 의한 인터넷 지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중공이 지난 몇 년간 권위주의에 바탕을 둔 인터넷 시스템을 글로벌 모델로 부각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보여준다.

앞서 시진핑은 지난 2016년 4월 랴오닝성 안산시에서 행한 또 다른 연설에서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 중공은 ‘수동적 방어’에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 온라인 검열·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중공은 서구사회의 ‘개방형 모델’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공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아니라 정부의 검열, 정보 수집, 감시, 통제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해외로 확대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받아들인다면, 인터넷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정보 검열이 우선시되는 형태로 변모할 수 있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기술, 투자, 재능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 국가인 미국에 비해 중공이 한참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공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과의 인터넷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 미국과 “강력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또한 유럽, 개발도상국, 일대일로 참가국과 협력해 “미국을 상대로 전략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일대일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이다. 그 실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중공 중심의 국제 체제다.

개도국에 거액의 차관을 제공해 인프라 사업을 벌이게 한 후 빚더미에 앉게 되면, 이를 빌미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다수 참여국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일대일로에 대해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대신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정치적, 상업적 이익을 얻어내는 통로”라고 지적했다.

일대일로는 참여국에 ‘디지털 실크로드’, 즉 정보통신(IT) 기술 인프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16개국이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PDF).

중공의 글로벌 인터넷 장악 3단계 전략

시진핑은 연설에서 세계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중요 전략에 집중하라”고 했다.

△중국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할 것 △중공의 대리인을 국제 인터넷 관련 기구·조직의 주요 요직에 앉힐 것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루트 서버 같은 인터넷의 기반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것 등이다.

DNS의 루트 서버는 전 세계 인터넷 통신을 위한 핵심이다. 이 서버는 사용자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로 안내한다.

루터 서버 데이터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root-servers.org’에 따르면, 전 세계에 1,300개 이상의 루트 서버가 있다. 그중에서 중국은 약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루트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전문가인 ‘사이버 디펜스’ 발행인 게리 밀리프스키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권이 더 많은 루트 서버를 통제하게 된다면 트래픽을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정권에 민감한 주제를 다룬 뉴스 기사 페이지로 이동을 원할 경우, 정권이 통제하는 DNS 서버는 ‘해당 기사는 더 이상 온라인상에 없습니다’라고 뜨는 가짜 페이지로 안내할 수 있다.

밀리프스키는 “루트 서버를 지배하는 순간, 페이지 주소를 도용하거나 위조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중공 정권은 시진핑의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진전을 이뤘다.

2019년 중국 정보통신 대기업 화웨이는 웹을 기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반세기 전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New IP)’이란 새로운 인터넷 표준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중국이 추진 중이라는 New IP는 현재 인터넷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유연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다른 국가와 기업의 참여를 유혹하고 있다.

New IP는 실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향상할 수 있지만, 밀리프스키는 “그에 대한 대가는 자유”라고 경고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할 것이다”라며 “이 제안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은 단일 정부에 의해 도청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제안은 컴퓨터 및 통신 문제의 기준 마련을 담당하는 유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진행한 2019년 9월 회의에서 나왔다.

ITU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부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에서 당선된 중국인 자오허우린(趙厚麟)이다. New IP는 2022년 3월에 열릴 ITU 세계 전기 통신 표준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밀리프스키는 “New IP는 국가 간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BRI에 서명하고 중국에 빚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의 분리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슈미트와 같은 분석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라고 불렀다.

밀리프스키는 “공산국가 인터넷과 그 외 국가들의 인터넷으로 파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화웨이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인재 양성하기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시진핑은 핵심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 산업, 정책 등 ‘3대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중공 정권에 지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숙련된 인력 확보다. 시진핑은 “전 세계에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시진핑은 “인재 채용은 중국 기업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 기업들에 “해외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해외에 연구소를 세우고 고급 인력과 함께 일할 화교와 국내외 전문가를 채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인력을 장시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훈련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시진핑은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중국 기업들이 정권의 전략 목표에 맞춰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유능한 기업이 핵심기술 혁신 개발에 앞장서도록 장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들은 국민 의식을 갖고 국익을 보호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은 기업들의 확장을 지지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와 핵심 기술이 해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국적 인터넷 기업 그룹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인터넷 레드존으로 전환시키기

시진핑은 2016년 연설에서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레드존, 블랙존, 그레이존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고 언급했다.

레드존 콘텐츠는 중공의 선전 요건에 부합하는 담론을 말하는 반면, 블랙존은 이러한 요건에 위배된다. 그레이존은 레드존과 블랙존 중간에 해당한다.

시진핑은 또한 2013년 8월 유출된 한 연설에서 “우리는 레드존을 통합·확장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랙존에 용감하게 들어가서 점차 색깔이 바뀌도록 열심히 싸워야 한다. 레드존 전환을 가속화하고, 블랙존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레이존을 겨냥한 대규모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공은 대규모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이용해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정권이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검열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온라인 토론을 조작하기 위해 ‘우마오당’(五毛黨)으로 불리는 대규모 댓글부대를 고용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인터넷 논객 200만 명, 시간제 자원봉사자 2천만 명을 고용해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인권 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020년 연례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6년 연속 세계 최악의 인터넷 자유 남용 국가로 규정했다.

중국인들은 ‘만리방화벽’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고, 정권에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내부 고발자인 의사 리원량(李文亮)은 우한에서 발생한 사스 유사 바이러스를 동료들에게 경고했다가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징계를 받았다.

시진핑은 이번에 유출된 2017년 연설에서 중공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여론을 개선,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레드존 온라인 인플루언서 그룹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국 인터넷을 내외부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우마오당의 확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공은 해외 온라인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 정권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염병, 미국의 인종 간의 긴장, 정권의 신장 무슬림 위구르족 탄압과 같은 주제에 대한 선전 및 허위 정보를 과장하거나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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