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한 검증 촉구 “선거 장비 무결성 확보해야”

이윤정, 김연
2020년 12월 15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6일

지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선거 장비 검증이 14일 진행된 가운데 시민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 낮 12시 전부터 중앙선관위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추산 약 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1인 시위를 하거나 중앙선관위 앞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 걷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수십 명의 시민은 중앙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공정한 검증과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투본을 비롯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민대연합’, ‘자유대한 호국단’ 등이 참여했다.

김수진 국투본 공동대표는 “아이 다섯을 기르는 동안 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로도 활동하며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무엇보다 선거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 이를 알리는 일에 나서게 됐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줄 수 있는 국제조사단이 속히 입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양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행사 국장은 “4·15 총선 이후 벌써 8개월이 지났다”며 “한국 언론들이 거의 다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직접 나서 길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해 전단을 배포하며 유튜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민 A 씨는 “디지털 저장 매체는 무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선관위의 서버 이송, 프로그램 삭제 등으로 이 부분이 이미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미증유의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구리시 장비 이외에는 모든 장비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해 군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지난 9월 30일 중앙선관위는 4.15총선에 사용된 후 관악청사에 보관하던 서버를 과천청사로 이전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서버를 폐기하는 작업은 일체 진행되지 않고 현재 자료 상태 그대로 보존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송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선거 장비를 검증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 딸과 함께 나왔다는 주부 B 씨는 “대법원과 선관위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역사와 국가에 못 할 짓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컴퓨터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산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한틀시스템이 제작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는 고성능 노트북이 연결돼 있다”며 “투표지 분류만 한다면 연산 기능이 필요 없는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전산 조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하겠다는 ‘서버 검증’은 메인컴퓨터에 종합적으로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보겠다는 것인데 1시간 이내에 서버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47년간 전자 기계만 다뤘다는 벤자민 윌커슨 전 IBM 컴퓨터 설계자는 “전자 기계 즉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며 “전자개표기에 컴퓨터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눈속임이 가능하고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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