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 열망 받들어 변화·발전할 것”

2021년 6월 16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6일

송 대표 “‘누구나집’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
“청년 재난 시대…‘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송 대표는 민주당과 정치권이 나아갈 방향과 부동산·백신·반도체 등 주요 어젠다 및 검찰·언론 개혁, 민생현안 등에 관해 발언했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두고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소명,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누구나집’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이라며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며 청년 문제에 대한 장기적,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거론하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등의 고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백신 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고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국민 공감대에 맞는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을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라고 표현하며 “국민권익위에서 검찰이 예외가 되는 특권을 해체하기 위해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하고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이 스스로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민생법안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송 대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항공산업·방위산업 발전 등을 거론하며 당 차원의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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