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아, 말아? 화웨이 5G 고민 독일, 새 IT보안법으로 해결 가닥

윤건우
2020년 9월 25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25일

새 보안법안, 5G 기준 엄격…화웨이 심사 통과 가능성 작아
직접 배제에 부담…심사기준 미달 통보하는 우회방식 유력

독일이 자국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중국기업 화웨이를 밀어낼 것인지가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유력 일간지 디 벨트 등 현지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정보통신(IT) 보안법안을 통해 화웨이 퇴출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최근 분석했다.

독일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직접 퇴출 대신 외면하는 방식의 ‘우회전략’을 사용하리라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내놓을 새 IT 보안법안 초안에는 IT 장비 공급업체 심사항목에 기술력 외에 ‘신뢰 테스트’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 허용 여부는 독일 정치권에서도 이슈다.

미국이 화웨이를 중국 군부와 밀접한 기업으로 분류하는 상황에서 화웨이가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작게 점쳐진다.

독일 연방의회 사이버보안위 크리스토프 베른스티엘 의원은 “공급업체 심사에 연방헌법보호청(BfV)과 연방정보국(BND) 등 정보 부처도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독일기독민주연합의 마이클 브랜드 의원은 “중국이 독일을 이용해 EU에 압력을 행사해 EU의 핵심기술 분야 자립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화웨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너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인 사회민주당에서도 화웨이 배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회민주당 중국 미디어 담당자인 메틴 학바르디 의원은 “중국이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위반하는 한 화웨이를 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5G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자율 주행, 생산과정의 자동 컨트롤, 에지 공급, 디지털 케어 로봇을 작동 등 생활과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때 공급업체의 높은 신뢰성이 필수적이다. 기술 문제로 인한 대규모 고장이 발생하면 심각한 재난이 초래될 수 있고, 백도어 등을 통한 스파이 침투로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중국은 2017년 6월 제정한 국가정보법을 통해 자국의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통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모든 중국인과 단체(기업)에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국가 정보기관은 모든 개인과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개인과 단체는 국가에 제공한 정보를 비밀유지할 의무가 있다.

모든 개인과 기업은 국가나 정보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정보원 노릇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최대 정보통신 기업인 화웨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독일 연방정보국(BND) 역시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가 가져올 리스크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브루노 칼 BND 국장은 지난 2019년 10월 의회에 출석해 “화웨이는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회사”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