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겨우 피한 바이든 행정부…다음은 디폴트 위기

하석원
2021년 10월 1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1일

미국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을 몇 시간 앞두고 초당파적 합의로 임시지출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다음 달 중순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집행한 막대한 예산지출로 인해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남아 있다.

공화당은 나랏빚 한도를 늘리자는 민주당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한다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석수로 통과시키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늘어난 정부 채무 책임은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

상원은 셧다운 하루 전인 30일 오후 1시30분께,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가결했다. 약 2시간 뒤 하원은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같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셧다운은 연방정부 공공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황을 뜻한다. 국방·범죄수사·소방·교통 등 필수적인 기능만 남기고, 여권발급·민원접수 등 정부의 모든 공공기능이 중단된다.

셧다운은 미국 법률에 근거해, 의회에서 예산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하거나, 통과된 예산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발동된다. 운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정부가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는 임시예산을 지원 받아 일단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 연방정부 부채 상향 법안이다.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늘려야 미국 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나랏빚 한도를 늘려버리면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이 더 방만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공화당의 반대는 완강하다. 지난 27일 부채한도 상향 법안 표결 당시,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반대 50, 찬성 49의 표결로 통과를 저지할 정도의 결속력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며 부채 상향 조항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0일 임시지출 예산안이 통과됐다. 갈등을 미봉한 셈이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우) | J. Scott Applewhite/AP/연합; Win McNamee/Getty Images

공화당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절충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공화당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독소조항을 뺀 깨끗한 정부 예산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한도 상향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를 “좋은 결과”라고 환영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더 있다. 셧다운뿐만 아니라 디폴트도 나쁜 일이라는 점을 공화당 의원들이 알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부채 상향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나랏빚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져 더 큰 재앙을 맞게 된다고 주장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10월 중순께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며 무디스, JP모건 등에서 동의한 것처럼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총 48명의 상원의원 중 46명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민주당이 전례 없는 재정적자 지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민주당이 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원한다면 예산조정권(reconciliation)을 발동하라는 입장이다.

미국 상원은 주요 법안 가결 시 총 100석 중 60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관련 법안은 조정권을 발동하면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또한 조정권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인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권은 기본적으로 한 회계연도에 한 번만 발동하게 돼 있으며, 의회의 민주적 절차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려 조정권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민주당은 그런 방법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결국 자신들의 표로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국가에 안긴 막대한 부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 스스로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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