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16주년 한선재단, 대한민국 발전 이념으로서 공동체자유주의 제시

최창근
2022년 09월 16일 오후 4:58 업데이트: 2022년 09월 16일 오후 6:21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론 분열이다. 좌와 우 혹은 진보와 보수 이념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통합의 가치를 논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16주년 기념식 및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지금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세미나는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철학 전공)가 발제를 맡았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의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전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동체자유주의(共同體自由主義)’는 2017년 작고한 고(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의 사상이다. 박세일 이사장은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과 동양의 공동체 사상을 접목해 공동체자유주의를 대한민국의 발전 이념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동체자유주의는 국가와 사회를 운용함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조화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에 두고 사적 영역에서는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자유의 장기적인 지속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공동체’와 ‘자유주의’는 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창한 고 박세일 이사장은 대한민국에 공동체자유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세계 문명사가 산업화 시대-근대화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정보화 시대로 바뀌는 패러다임 변화였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 간 사람, 정보, 재화, 돈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빈번해지면서 지난날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개인 행복,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자유주의가 더욱 더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 시대는 국가 간 부(富)와 소득 분배, 부국과 빈국 간 분배 차이는 축소되고 있지만 한 나라 내에서의 분배, 같은 나라 안에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간의 분배는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부와 소득의 분배가 양극화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이를 방치하면 총체적으로 경제적 부는 증가하겠지만 분배 악화로 사회적 대립과 정신적 갈등이 크게 심화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공동체는 허약해지고 흔들리며 심하면 해체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개인도 공동체도 모두 불행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개인과 국가 발전의 논리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세일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동체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과물이며,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결과라고 정의했다. 산업화·민주화 단계에서 압축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독과점, 특혜, 유착문화, 황금만능 풍조, 소득분배 악화 등 자유주의의 부작용도 함께 축적되어 있다고 정의했다. 이를 극복하고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부민덕국(富民德國·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즉 공동체자유주의가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고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에는 가족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그리고 역사공동체와 자연공동체가 모두 해당된다. 공동체자유주의에서 ‘공동체를 소중히 한다’는 것의 의미는 공동체적 목적의 성취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가 자기 발전 혹은 실현과 ‘자아완성’의 길이라면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것은 이웃 성취, ‘이웃 완성’의 길이다. 공동체 본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완성을 돕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아 완성과 이웃 성취(공동체 완성)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설립 16주년을 맞이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0회가 넘는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중도 보수 대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공동체자유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 가치를 고양하는 실용적인 정책 개발과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