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명성 확보하라” 6개 경합주, 트럼프 대선 소송전 현황

윤건우
2020년 11월 26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26일

2020년 미국 대선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 6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위스콘신주,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네바다주에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아직 완전히 인증되지 않은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이들 6개 경합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트럼프 캠프와 각 주 공화당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나 유권자들도 부정선거를 제보하고, 위증 시 처벌받게 되는 서명 진술서를 제출하며 부정선거 소송에 힘을 싣고 있다.

여러 매체가 투표일 이후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했고 이어 바이든 역시 7일 승리를 선언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모든 합법적인 투표를 계산하고 모든 불법적 투표는 제외하라는 캠페인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관련 법적 소송이 끝난 뒤 승자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매체 뉴스맥스TV도 같은 방침이다.

 

펜실베이니아주

트럼프 캠프는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미 항소 및 상고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9건의 소송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11월 중순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우편투표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며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법원의 매튜 브랜(Matthew Brann) 판사는 21일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이 기각된 다음 날 트럼프 캠프는 제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제3순회 항소법원은 23일 트럼프 캠프의 긴급청원을 승인했다.

브랜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임명된 판사다. 트럼프와 변호인단은 브랜이 소송을 기각해준 덕에 해당 안건이 빠르게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민주당 소속인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는 우편투표의 대규모 시행을 허용하는 ‘제77호 법안’에 서명했지만, 같은 내용의 법안은 이미 1839년에 ‘군사 부재자투표법’으로 부결된 바 있다.

올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는 죽은 사람의 표가 나오기도 했다. 우편 투표용지 회수 일자가 발송 일자보다 빨라, 기록만 보면 투표용지가 발송되지도 않았는데 회수되는 기이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했다.

트럼프 팀이 항소할 때 마이크 켈리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도 펜실베이니아주 주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조지아주는 지난 19일 수작업 재검표가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정이 있었다는 선서 증인의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변호인단의 린 우드 변호사는 선거 결과 인증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긴급청원에 해당 증인의 증언을 첨부했다.

현장 감사위원과 개표원을 포함한 증인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완전히 새것 같은 투표지’와 기계로 찍어낸 듯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 등을 다수 발견했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대량의 표가 바이든의 표 더미에 끼워 넣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조지아주에 재검표와 함께 검표 시 투표지 봉투에 적힌 서명을 함께 검증해(서명 대조작업) 주 선거규정과 미국 헌법을 확실히 준수했는지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2차에 걸쳐 진행한다. 1차는 수개표, 2차는 기계개표다. 25일 현재 조지아주는 2차 기계개표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트럼프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조던 세쿨로우는 지난 21일 뉴스맥스 TV에 조지아주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지난주 조지아주 관료들과 중요한 투표 소프트웨어 회사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혐의를 증명해줄 증인이 나왔으며, 해당 투표장비가 이번 대선에서 많은 주에서 사용돼 부정선거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만남을 가지고 있다.

애리조나주

애리조나주에서는 25일까지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지역 유권자 등이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해 4건이 기각되고 1건이 진행 중이다.

주요 쟁점은 가장 인구가 많은 마리코파(Maricopa) 카운티의 선거와 관련됐다. 애리조나 전체 인구의 62%가 이곳에 거주한다.

이곳에서는 이전 선거까지는 투표 당일 각 선거구에 마련된 총 748개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해왔으나, 올해는 숫자가 대폭 줄어든 총 175개의 투표센터에서 투표하도록 선관위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또한 유권자들은 선거 관리들로부터 “샤피펜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라”고 요청받았지만 개표장비(스캐너)에서 부적격 투표 판정을 받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16일에는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은 카운티의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캠프의 소송에 대해 “부정 선거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애리조나 주지사 더그 듀시는 지난 18일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주의 선거는 끝나지 않는다며 바이든 후보 승리로 나타난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인증을 거부했다.

애리조나주 연방 지방법원은 19일과 20일에도 공화당원과 유권자 2명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19일에는 투표소가 크게 줄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장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며 공화당이 낸 소송이 기각됐다.

20일에도 유권자 로리 아길레라 등 10여명이 낸 ‘샤피펜’ 소송과 투표장비가 투표용지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지 못했다는 소송 등 2건이 기각됐다.

트럼프 법률팀은 지난 13일에는 대선과 같이 치러진 지방 선출직 선거 등에 대해서도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주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와 데인 카운티는 지난 20일부터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주의 선거 결과 인증 마감일은 12월 1일이다.

트럼프 법률팀은 위스콘신주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가 최소 6만명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전염병의 유행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한 경우가 최소 수천 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AP통신은 “위스콘신주 주민들은 자신들의 선거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했는지 알아야 한다”는 트럼프 법률팀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2020년 11월 4일(현지시각)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TCF 센터 중앙 개표소에서 선거 참관인 입장 인원이 마감돼 입장하지 못한 참관인들이 창문 밖에서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 Elaine Cromie/Getty Images

미시간주

트럼프 캠프 선거고문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지난 23일 ‘저스트더뉴스’에 미시간 주의회가 선거 관련 위법행위와 사기 혐의 보고서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주에서 최소 6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주 대법원에서는 선거 결과 인증 저지와 감사 진행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시간주 대법원 판사는 23일 하급법원에 남아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가능한 한 빨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심각한 사기 및 위법행위에 관한 실질적 혐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원고 측이 부재자 투표 명단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증거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선거관리 지시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시간주 최대 카운티인 웨인 카운티에서는 중앙 개표소가 마련됐던 디트로이트 TCF센터에서 개표 도중 공화당 참관인이 밀려나고 창문을 가리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 그밖에 증언이 나왔다.

지난 17일에는 웨인 카운티 개표 결과 인증을 놓고 개표위원회 공화당 측 위원 2명이 인증을 거부하다가 3시간만에 찬성표를 던지고 다음날 이를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두 위원은 당초 총투표수가 전체 등록 유권자보다 많고 투표의 70%에 이상현상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개표 결과 인증을 거부했으나, 지역 민주당 인사가 한 위원 자녀의 실명과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협박하는 등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 “개표 과정을 검사하겠다”는 민주당 측 위원의 약속을 받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검사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기에, 두 위원은 인증을 철회했으나 주 정부는 인증 철회할 법적 절차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개표 결과가 인증됐다.

트럼프 캠프는 웨인 카운티에서 선거규정 위반이 있었다며 주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위원이 개표 결과를 인증하자 소송을 철회했다.

 

네바다주

트럼프 캠프는 네바다주에서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는 것과 미성년자가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것, 민주당을 지지하는 원주민 단체가 원주민들에게 뇌물을 주고 바이든에게 투표한 용지를 확보했다는 것, 공화당 참관인들이 핵심 개표 과정 감독을 거부당했다는 것, 60만여 장의 우편 투표가 검증 서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발견했다.

네바다주 공화당원들은 지난 17일 네바다주를 떠난 1만 5천 명이 네바다주와 현 거주지에서 중복으로 투표했다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변호인단과 아담 락살트 전 네바다주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는 부정행위가 없다며 증거를 제시하라는 언론사의 요구로 선거 시스템과 제도 전반에 걸쳐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운 조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네바다주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해준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으며, 소송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열린 네바다주 유권자들의 ‘도둑질을 멈춰라’ 캠페인에서는 한 일본계 주민이 위성채널 NTD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린카드(영주권)만 소지하고 있는데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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