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마감시한, 확정된 날짜 없다” 미 선거감시 단체 연구보고서

한동훈
2020년 12월 6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8일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선출 시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선거인단 선출에 마감시한을 둔 법률들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선거인단 선출 시한에 관한 논란은 트럼프 캠프의 주의회 로비전으로 촉발됐다.

트럼프 법률팀이 경합주 주의회를 순회하면서 “주정부가 내놓은 대선 개표 결과 승인을 거부하고, 헌법적 권한을 발동해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직접 지명하라”는 로비전을 펼치면서부터다.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인 선거인단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한다. 선거인단 명단은 주지사가 승인해 연방 의회로 보내지만, 상황에 따라 주의회가 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방법과 주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단 지명 마감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트럼프 법률팀 주장은 무효하다”는 것이다. 주류언론도 ‘팩트 체크’ 기사로 이러한 반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성향 선거감시 단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는 4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 절차에서 헌법적 근거를 갖춘 일정은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정부가 개표 결과를 승인해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safe-harbor deadline) △선거인단 투표날짜인 12월 14일 △이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연방하원 소집일인 내년 1월 6일 등이 모두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일정들이 모두 “임의적”이고 “구태의연한 우려”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별도 보도자료에서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정권인수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터넷과 항공 여행 시대에는 완전히 한물간 규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 최소 6일 전까지만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결과만 인증하면 이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선거인단 마감 시한에 대해 “독단적 규정이자, 논란에 휘말린 선거에 대한 주 정부의 조사의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이라며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2020년 대선에서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가 발생했다는 증언과 증거자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목격자들이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증인으로 참가했다.

파웰 변호사는 이날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사기 사건이 관련될 경우 (선거인단 선출에는) 12월 8일 마감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2월 14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송이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대규모 사기에 관한 소송”이라며 “주정부가 앞서서 개표 결과를 인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파웰 변호사는 트럼프 법률팀과는 별도로 이번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Sidney Powell speaking during a press conference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지난 2020년 1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Mandel Ngan/AFP via Getty Images)

아미스타드 프로젝트 역시 트럼프 법률팀과는 별도로 활동한다. 비영리 로펌인 ‘토마스 모어’ 재단에서 출범시킨 보수성향의 선거감시 단체로 필 클라인 전 캔자스주 법무장관이 집행이사를 맡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법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여러 주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120만명 이상의 불법투표에 연루됐을 혐의를 제기한 상태다.

필 클라인 아미스타드 프로젝트 집행이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엄격한 조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들이 당파적 이익을 위해 몇몇 경합주에서 파렴치하게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1948년 제정된 연방법을 근거로 정한 임의적 시한에 맞춰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21년 1월 20일만이 유일하게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선출은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이해됐으나, 올해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도 경합주 주지사와 주무장관들은 대선 개표 결과 인증에 눈길이 집중되고 있으며, 트럼프 캠프는 이 절차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각 주의회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용에 반대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지난 4일까지 이미 7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의 승리로 나온 개표 결과 인증을 거부하고 선거인단의 투표를 저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일반적으로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1월 6일 연방의회에 의해 접수돼 승인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공화당이 우세를 점한 상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따로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된 후라면, 연방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부결시키려는 시도가 대선 결과를 저지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00년, 2004년, 2016년에 조지 W 부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의석수 부족으로 실패로 그친 바 있다.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는 “미국 대선 투표 역사상 선거인단 선출과 투표, 연방하원 소집 일정에 상당한 유연성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며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사기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기에 대한 조사는 취임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므로 취임 이후 당선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며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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