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2~17세 백신 접종 집행정지 재판

2021년 10월 21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21일

학부모·의료인 단체 “고3 접종 후 부작용 속출…12~17세 접종도 위험”
질병청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이득이 미접종 위해보다 커”

12~17세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심판이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는 학부모와 의료인 등이 “12~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원고 측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예방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있다”며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대국민 접종은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3 학생 대상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94건 발생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12~17세 소아청소년에게 접종을 강행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40여 분만에 종료됐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우경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집행정지 심판이라도 정식재판에 준해 공개재판이 돼야 한다고 서면으로 신청해 녹음과 속기가 가능한 재판정으로 변경됐으나 법원에서 일반인 방청은 불허하고 당사자만 입장 가능하다고 어제 구두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판사가 ‘서면 자료와 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일이나 월요일까지는 판결이 날 것 같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질병청 “미국·일본 등 다수 국가, 12세 이상 접종 권고·시행”

고1·2에 해당하는 16~17세 청소년은 지난 5일 오후 8시부터 사전 접종 예약을 하고 있으며 접종은 18일부터 시작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18일 0시 기준 16~17세 소아청소년 49만9천여 명(55.5%)이 사전(접종)예약을 마쳤고 오늘부터 임신부 접종과 12~15세 사전예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에포크타임스에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건강한 소아청소년도 접종의 이득이 위해를 상회하므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20일 서면으로 답변했다.

또한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을 권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은 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해 감염에 따른 격리, 입원, 중증 악화 감소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위험으로는 심근염, 심낭염 등 드물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발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청은 전문가 브리핑(9.27)·설명회(10.18) 실시,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정통신문, 안내문 배포 및 온라인 카드 뉴스 게재 등 보호자 및 본인이 접종 결정하기 전 백신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소아청소년 코로나 19 예방접종안내문(의료인용)을 각 위탁의료기관으로 전달해 의료진이 접종 후 이상 반응 유형별 발생빈도 등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예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와 관련 교육부에도 여러 번 연락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 간에도 의견 차이

12~17세 백신 접종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로 질의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 백신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청소년 접종에 대해 접종을 해야 되는지부터 그로 인한 득실, 피해 등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평가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보건복지위는 청소년도 백신 접종으로 얻는 효과와 이득이 미접종으로 인한 피해보다 현격히 낫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따라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접종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강제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3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 반응 때문에 접종 연령을 낮추는 것을 불안해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3 접종 후 사망사고는 없었고 예방접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좀 있었다”면서 “현재 나타나는 정도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대체로 다른 감염병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과 흡사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0일 전화 통화에서 “백신의 부작용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가 위중해 지금으로선 백신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 접종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망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믿음을 주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려면 최소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케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과학적, 역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충분히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21일 에포크타임스에 “10대 이하는 백신을 안 맞는 게 이득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를 보니 젊은 층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없고 확진 판정을 받아도 중증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다”며 “자칫 이상 반응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백신 후유증을 감수하고 실익 없는 백신을 굳이 맞을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이 감염되면 주변에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를 위해 맞아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 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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