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진료비 5억원+대중교통 손실액’ 청구한다

이서현
2020년 9월 7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7일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진료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시점에서 명확하게 금액 산정이 가능한 규모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다음 주 1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한 배상 요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와 관련해 발생한 직·간접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이전에도 방역 지침을 어겼다가 확진된 개인·집단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입 감소분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발생했다.

20명 이하로 안정적이었던 서울 확진자 발생 추이는 12일 26명, 13일 32명, 14일 74명, 15일 146명, 16일 90명 등으로 급증했다.

16일 0시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다.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집회 | 연합뉴스

이 시기 확진자의 상당수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만큼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시의 논리다.

또, 이 시기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사랑제일교회 측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연합뉴스

시는 현재 소송을 위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간접비용 환수를 위해 2~3차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이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손해액은 소송 준비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한산해진 서울의 한 쇼핑몰 | 연합뉴스

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감소 숫자에 기본운임만 곱해도 일주일 만에 약 39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얼마를 청구할지는 더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비용으로 만 150억원 규모 비용을 청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1000억원대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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