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對중국 무역전쟁 나서나

2016년 12월 13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중국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맞았지만 선진국들의 거센 반대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WTO협정 15조항 규정에 따라 비(非)시장 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고율의 관세를 내야 했고, 이를 자주 위반해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

이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중국은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재심사를 주장하며 여전히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일 중국을 WTO 협정에 따른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미국도 지난달에 이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U는 아직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회원국들이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중국 제품에 제3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세계는 마침내 중국의 악의적인 무역에 인내심을 잃었다’라는 제목의 포브스지 기고문에서, WTO 가입 후 15년 동안 시장경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은 국영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를 주도하게 하는 등의 쇄국 조치로 오히려 시장경제와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중국은 장기간 반덤핑 수법으로 경쟁자들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업종 자체를 황폐시켰다고 비난하면서, 태양광패널과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WTO는 ‘자살협정’이 아니라면서 각국은 중국이 계속 이런 파괴적인 방식으로 WTO를 농락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WTO의 규정들이 중국의 국영기업 독점, 불균형적인 투자, 지적재산권 절취, 외국기업 진입 장벽 설치 등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 변호사도 회원국들이 다시 WTO 협정을 논의하거나 다 함께 WTO를 탈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은 반드시 미국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점을 알고 있다”고 한 지정학적 예측가 조지 프리드먼의 분석을 근거로 중국의 무역 상대국, 특히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은 눈치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창 변호사는 서방국가들이 스스로 경영과 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는 최근 중국 정부 관리들의 반발과 관련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 당신들의 비도덕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교역국들이 모두 인내심을 잃고 있다면서, 중국 관리들은 불평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이것이 ‘무역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함께 호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12일  자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대해 WTO에 공식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고 밝혀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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