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는 집값에도 대출 규제하는 금융권…국감이슈로 떠올라

2021년 10월 5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5일

NH·KB·카카오뱅크, 정부 정책에 맞춰 대출 제한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 대출 제한, 연말에 더 세게 이뤄질 전망
홍남기 부총리 대출 관리방안 10월 중 발표 예정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대출 규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5일 열리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급을 등한시한 채 수요억제에만 매달리다가 실패한 부동산, 불공정과 모순으로 점철된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대출 규제 기한을 “(은행) 지점당 월별 대출한도까지 제한하면서 극단적인 대출 제한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세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라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6% 이하 목표치로 낮추도록 지시하자 은행권은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8월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대출 취급 중단을 시작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집단대출(입주잔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또한 하나은행도 10월 현재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며,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신규 마이너스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5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상호금융,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도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며 “이렇게 금융권이 줄줄이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 연 2.62%~4.19%였던 것에 비해 약 0.4%p 가까이 오르면서 연 2% 금리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10월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10월 중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4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주택매매가격은 전국 1.52%, 수도권은 1.8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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