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중국이 쉬쉬하는 청년 실업률, 미중 무역전쟁 또 다른 변수되나?

Chen Simin, China News Team
2019년 8월 31일 업데이트: 2019년 8월 31일

중국 언론이 자국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연일 보도하며 성난 청년 실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주된 대상은 대학 졸업(예정)자들이다.

이와 관련,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실업률과 경기침체를 악화시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권에 대한 반발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7월부터 중국 지역 언론에서는 ‘일자리 안정 환급(穩崗返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해고를 적게 하는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중국 저장성 일간지 저장르바오에 따르면, 올해 저장성 전체 1차 환급금 규모는 1조 6920억원으로 대상기업은 19만개, 근로자수는 360만명으로 나타났다.

허베이르바오, 충칭르바오는 각각 허베이성와 충칭시에서 올해 1차 환급금으로 12억원, 490억원이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충칭시 하반기 추가 환급금은 2만개 기업, 100만명 대상, 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최근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리커창 총리는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열린 취업안정좌담회에 참석해 지역 대표들에게 취업 안정을 강조했다.

좌담회 결과를 전하는 관영언론 기사에서도 ‘안정(穩)’이라는 단어가 15차례 등장했다.

또한 이날 리커창 총리는 7월 실업률 상승을 특별히 강조하며 그 원인으로 대학 졸업시즌과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7월이 졸업, 9월이 입학시즌이다.

중국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 대졸자는 사상 최대인 820만명으로 집계된다.

중국 빅데이터 연구기관 마이코스 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중국 대졸자 취업률은 91.9%에 이르지만, 지난 5월 발표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취업률이 그 절반 수준인 52%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 국가통계국 등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경제통계는 그 진위성이 자주 논란이 돼 왔다.

실제 실업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리커창 총리의 우려에서도 드러나듯 양호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에 무게감이 실린다. 중국에서 급성장 중인 IT업계에서도 “취업 한파”라는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역시 중국 공산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아픈 실업률을 건드리는 악재다.

중국 유명 정치평론가 덩위원(50)씨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덩씨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13년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파격 주장으로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이 사회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에 더욱 심각한 시련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중국 공산당의 공포 통치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조건이나 일자리 등이 결핍될 경우 1989년 천안문 사태 때보다 훨씬 격렬히 저항하리라는 주장이다.

실업난 속에서 사상 최대 대졸 구직자가 쏟아지는 상황. 홍콩 젊은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송환법 반대시위를 지켜보는 중국 20~30대의 실업률에 중국 공산당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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