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관용’과 ‘감사’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 소멸”

Joshua Phillip
2019년 4월 18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5일

사람들은 종종 사회주의 보건 제도와 무상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사회를 잘 보살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집행할 시스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폭력 없이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없다.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종종 타인의 건강과 복지를 배려하는 것처럼 호도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관용과 감사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를 대체하는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는 이런 ‘낡은 가치관’과 ‘낡은 제도’를 대신해 사회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가진 중앙집권적 권력을 추구한다. 그 권력은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를 통해 특정 집단의 부를 약탈해 재분배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관료주의적 독재가 국민의 건강, 교육, 재정, 재산, 언어를 포함한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는 위협과 폭력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므로 독재와 약탈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회주의 독재자는 총기를 소지한 경찰을 보내 지불을 강요할 것이고, 그래도 거부하면 감옥으로 보낼것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1850년에 발간한 저서 <법(The Law)>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사회주의에 맞서려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내거는 것은 법이다. 사회주의는 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약탈을 열망하기 때문이다…그 법은 모든 독점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일단 법이 사회주의 편에 서면, 당신이 어떻게 그것에 맞설 수 있겠는가?”

바스티아는, 처음에 약탈을 막기 위해 형성한 정부체제가 오히려 약탈의 도구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부 자체가 약탈의 원천이 됐을 때 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사회주의자가 오늘날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장밋빛 안경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원래 의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국가 독재체제로 계획됐다. 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지칭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른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개인의 삶 모든 부분을 지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상의 인생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능력을 불신하는 이념이며, 개인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력을 국가 지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없애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특히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가 모든 자원과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사회의 모든 면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지속하도록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확립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에 이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국가 권력이 사용됨으로써 과거의 모든 가치, 도덕, 제도, 체제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그들은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붕괴하거나 사회주의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계획된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회주의는 국가 노예제도의 이데올로기다.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생명과 자유의지보다 상위에 두는 체제다. 또한 사람을 자립할 수 없는 존재로, 투쟁이념으로 세뇌된 속 빈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는 체제다.

사회주의자의 관대함은 진정한 관대함이 아니다. 작가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의 표현대로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데나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그릇된 관대함은 국가 독재라는 강력한 수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총구에서 나오는 질시, 차별, 약탈의 ‘관대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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