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지방검사장 선거에 힘 쏟는 이유

트레버 라우든
2020년 1월 6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9일

오피니언

미국은 자치검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방검찰은 주민들이 직선제로 선출한다. 지방 행정단위인 ‘카운티’(county)에서는 전체 형사사건의 95%를 처리하는 지방검사장(District Attoney)을 주민투표로 뽑는다. – 역주

 

미국의 몇몇 주요 주에서 급진좌파 지방검사장들이 선출됐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최근 뉴욕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좌파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미국에서 무정부주의 지방검사장을 8명이나 당선시켰다”고 비판했다.

줄리아니가 소로스를 비판한 것은 소로스가 극비단체인 ‘민주주의 동맹’(Democracy Alliance) 소속 동료들과 함께 최소한 몇 건의 지방검사장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후원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최대 마르크스 주의 단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와 친중 공산주의자들의 지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강경 좌파들이 사회주의자를 지방검사장으로 당선시키는 것은 사회 전복을 위해서다.

미국과 같은 공화국에서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필수다. 하지만 사회주의자 지방검사장들은 검찰권을 행사할 때 합법과 비합법을 떠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강조한다.

사회주의자 지방검사장들은 부랑죄, 길거리 매춘, 마약, 소매치기 및 공공 기물파손 행위 등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 ‘봐주기’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반대로 기업가와 건물주에게는 사소한 과실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건실한 사업체를 퇴출시키거나 폐업하게 만든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노숙자가 증가하며 경찰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다.

좌파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기다렸다는 듯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인”이라며 비난한다. 무법은 불행을 낳고, 불행은 사회 전복을 낳는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범죄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억압된 계급 구조의 결과’라고 여긴다. 그래서 범죄자를 벌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경찰과 법원은 시민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을 위해 존재하는 억압 구조의 일부’, ‘사유재산은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서 도둑질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급진적인 지방검사장들은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낮추거나 없앤다. 그 대신 경찰이 지배계급의 대리자로서 ‘시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일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긴다.

래리 크라스너, 수감률 낮추는 형사사법개혁 공약으로 당선

DSA와 관련된 잡지 ‘자코뱅’(Jacobin)은 “자신을 ‘당선 불가능한 후보’라고 불렀던 래리 크라스너가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이 됐다. 그는 흑인 인권 활동가이자 무료 변호사로, 필라델피아 경찰을 고소한 이력이 있다”고 2017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래리 크라스너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보석제도 폐지, 사형제 폐지, 수감률 하향 등 급진적 공약을 내걸어 경쟁자를 크게 앞지르고 당선에 성공했다. 필라델피아 지역 유색 인종들에게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결과였다.

이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필라델피아 DSA에서 파견한 동지들로 샌더스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경험자들이었다. DSA 소속 인물들이 캠프를 진두지휘하거나 기획하고 학생 연합을 이끌며 크라스너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자크 캠벨이 ‘일하는 가족당’(Working Families Party)의 지지를 책임졌고, 아만다 맥일머레이가 ‘필라델피아 탈환’(Reclaim Philadelphia)을 이끌며 후방지원에 나섰다. 제임스 커슨스키(James Cersonsky)는 필라델피아 학생단체(Philadelphia Student Power Network)를 주도했다.

이 밖에 마르크스 추종 단체인 ‘해방의 길’(Liberation Road), 215 인민동맹, 마오쩌둥 추종자들, 급진좌파들도 크리스너 당선을 거들었다.

뉴욕 퀸스에서 민주당 지방검사장 후보로 나섰던 티파니 카반

지난 2019년 6월 열린 민주당 퀸스 검사장(지방검사장) 예비후보 선거에 관선 변호사 티파니 카반(Tiffany Cabán)이 출마해 돌풍을 일으켰다.

그녀는 비록 예비선거에서 패배해 민주당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며 상대방을 위협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좌파로 분류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카반을 지지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카반의 돌풍 뒤에는 DSA와 ‘일하는 가족당’의 조직력이 있었다.

카반 캠프에 깊게 관여한 뉴욕 DSA 멤버인 오렌 슈바이처(Oren Schweitzer)는 “카반은 명확한 계급투쟁 메시지를 가진 인종평등 구현 캠페인을 벌였다”며 “빈곤범죄에 대한 불기소, 마약 및 매춘과의 전쟁 종식, 경찰 비무장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슈바이처는 또한 DSA는 “형사사법개혁”을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기존 감옥 시스템을 파괴하고, 구속은 인종 차별이라 주장하며, 이민세관단속국에 대해 유색인종을 공포로 몰아넣는 기관이라고 매도한다.

만약 카반이 퀸스 지방검사장에 당선됐다면, 래리 크라스너가 이미 필라델피아에 구축한 사법 시스템과 함께 급진적인 좌파 개혁이 추진됐을 것이다.

하지만 카반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온건파 후보에게 패배했다. 퀸스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샌프란시스코의 사회주의 검사장 체사 부댕

2019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으로 당선된 체사 부댕(Chesa Boudin)은 카반과 비슷한 급진적 사회주의자다.

보댕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자 DSA 서부지역 대표와 버니 샌더스 의원이 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체사 부댕은 테러 단체 지도자이자 경찰관 2명과 경비원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캐시 부댕의 아들이다. 그의 외할아버지 너드 부댕 변호사는 공산주의자다.

신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체사 부댕은 공산주의자 테렌스 할리난의 계보를 잇는 급진 좌파 검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을 역임했던 테레스 할리만은 매춘의 탈범죄화를 지지해 샌프란시스코를 분열시킨 인물이다.

건실한 사업체와 부유한 납세자들의 샌프란시스코 이탈이 불 보듯 뻔하다. 서부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도시가 범죄와 불행, 질병이 가득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뉴질랜드 출신 작가 트레버 루돈(Trevor Loudon)은 영화제작자 겸 강연자로 활동한다. 30여 년 동안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 테러리스트 활동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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