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다코타 ‘백신여권 의무화 금지’ 합류…여섯 번째 州

이은주
2021년 4월 22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2일

전 세계적으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 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백신 여권 제시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노엄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주민들에게 최신 과학과 사실, 데이터를 제공했다”면서 “그들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리라 믿었다”고 했다.

노엄 주지사는 이어 “우리는 (연방)정부의 명령에 저항해 왔고, 이로 인해 주(州)는 더욱 강해졌다”며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기를 권장하지만 우리는 그런 활동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녀는 “백신 여권과 같은 비미국적인(un-American) 정책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주에서는 ’하나님 아래, 국민이 다스린다’. 내가 주지사로 있는 한 그렇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여권 제시를 의무화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가 나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행정명령에선 주정부 산하 기관과 부서, 위원회 등 기관들 또는 관계자들이 백신 여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주민들이 정부 건물에 출입하거나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한 단서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에 대한 백신 여권 제시도 금지했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인구가 집중된 요양원과 생활보조시설, 장기요양센터는 예외를 적용한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 유무를 표시해 해외 출입국하거나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또는 종이 형태의 증명서다. 

백신 여권 도입을 두고 노엄 주지사는 백신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노엄 주지사는 자유를 제한하는 공중보건 제한 조치는 “검증 가능하고 과학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돼야 한다”면서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여행이나 연설, 집회와 기타 시민권에 대한 정당하지 않고 비과학적인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다코타 보건당국에 따르면 주민 53%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명 중 4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5개 주에서 백신 여권 의무화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움직임에 나섰다. 

론 드산티드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가 백신 여권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도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미 백신 여권 도입에 나선 지역도 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한 카운티가 백신여권 앱을 도입했고, 하와이주는 입국하는 여행객에 한해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백신 여권 계획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소속 조쉬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여행객 절반 정도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백신 여권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연방정부가 나서 백신 여권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임신부나 빈곤층 등의 일부 집단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백신 여권 제시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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