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까지 썩은 중국 공산당… 지난해만 62만 명 처벌

2019년 1월 29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6일
중국 공산당 각 분야에서 자주 일어나는 ‘붕괴식’ 부패 사건은 충격적이며, 이로 인한 민중의 원망 또한 매우 높다. (Lintao Zhang/Getty Images)

중국 공산당 통치 아래, 공직사회의 부패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각 분야가 ‘붕괴식 부패’로 무너지고 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산당 공직자 173만 명이 처벌받았지만, 부정부패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이미 드러난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온갖 부패는 충격적이지만, 이는 공직사회 전체 부패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공직사회 전체는 이미 뿌리까지 썩었다”고 비판했다.

반부패 정책으로 지난해 62만 명 처벌

1월 9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2018년의 ‘따후(打虎·부패사범 척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기율 위반으로 처벌받은 52만6000명을 포함해 62만1000명이 처벌받았는데, 그중 성부급(省部级·장 차관급) 이상의 고위관리가 51명이다.

중국 당국이 직접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처벌받은 관리들은 성부급 및 그 이상의 고위관리가 51명, 청국급(廳局級·청장 및 국장급) 관리가 3500여 명,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급) 관리가 2만6000명, 향과급(鄕科級·면장 및 과장급) 관리가 9만1000명, 일반 간부가 11만1000명이며, 농촌과 기업 등의 기타 간부가 39만 명이다. 이렇게 해서 처벌받은 공직자는 모두 173만7000명에 이른다.

겉도는 중국의 반부패 정책

‘18대 전국대표대회’ 이후, 저우융캉(周永康) 前상무위원, 쑤룽(蘇榮)과 링지화(令計劃) 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 장쩌민(江澤民)파의 거물급 인물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그러나 장쩌민을 체포해달라는 민간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수십만 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이 ‘장쩌민 고소’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내부의 최대 부패 관리인 장쩌민과 청칭훙(曾慶紅) 등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최근 중국 공산당은 反부패 투쟁에서 이미 압승을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민간의 기대나 인식과는 분명히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쩌민 같은 인물을 가만 놔뒀다는 것은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뿌리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일을 대충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관의 오래된 부패, 뿌리 뽑기 어려워

중국 공산당 ‘18대 전국대표대회’ 후의 제한적 반부패 정책 결과를 보면, 공산당 체제에서 정부와 관리의 권력은 사회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정경유착’과 ‘권전교역(權錢交易·권력과 돈의 거래) 같은 부패 행위는 이미 가공할 만한 지경에 이르렀다.

1. 공안국 관리, 대거 낙마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이 이른바 ‘악의 세력 척결’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공안국 관리들이 체포됐다.

지난해 11월 2일,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130여 명의 공안 정·부국장들이 파면당하거나 조사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난하이가 파견한 ‘악의 세력 척결 감사팀’은 조직 시스템에서 5만7500여 명을 조사했고, 공안 시스템에서 3100여 명, 국토·건축·교통 운수·공상 시스템에서 1만6600여 명을 조사했다.

공안과 검은 세력이 서로 결탁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지난해 4월까지, 저우핑(鄒平) 전(前) 후베이(湖北) 징먼(荊門)시 공안국 부국장, 루오지린(羅芝林) 전(前) 수사반장, 양융(陽勇) 전(前) 교통반장은 징산(京山)현의 구오화(郭華)를 우두머리로 하는 29명의 범죄조직의 보호막이었다. 이상 3명은 모두 구오화로부터 ‘감사비’ 명목으로 29만 위안(4820만 원)과 2만 달러(2255만 원)을 받았다. 또한 저우핑은 구오화 사업에 370만 위안(약 6억1406만 원)을 투자해 230만 위안(약 3억8170만 원)의 고금리를 챙겼고, 루오지린도 1007만 위안(약 16억7122만 원)을 투자해 405만 위안(약 6억7205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광둥(廣東) 중산(中山)시 경찰들이 무려 1억600만 위안(약 176억 원)에 달하는 ‘슬롯머신’ 도박사업의 ‘보호막’ 역할을 한 사건이 터졌다. 거기에는 공안 시스템의 254명이 연루됐는데, 처급(處級·처장급) 관리가 12명, 과급(科級·과장급) 관리가 100여 명이었다. 또한 십여 명의 공안지국 최고책임자와 34명의 지국조직 경찰을 포함해 중산시의 공안지국 25개 중 11곳이 연루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7일, 멍훙웨이(孟宏偉) 전(前) 인터폴 총재가 낙마했다.

……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공안부는 반부패 정책의 중점 분야가 됐다. 연이어 낙마한 관리에는 리둥성(李東生) 전(前) 공안부 부부장, 샤충위엔(夏崇源) 전(前) 공안부 정치부 주임, 공안부 26국(공안부 ‘610’사무실) 국장을 역임한 장웨(張越) 전(前) 허베이성 정법위 서기, 공안부 판공청 부주임을 역임한 지원린(冀文林) 전(前) 하이난성 부성장, 인즈산(尹志山) 전(前) 공안부 경위국 부국장, 탄훙(談紅) 전(前) 공안부 경위국 고급참모, 마샤오둥(馬曉東) 전(前) 공안부 과학기술정보화국 부국장 등이 있다.

정법 시스템에 여러 해 동안 몸담은 쉬융웨(許永躍) 전(前) 국가안전부장과 자춘왕(賈春旺) 전(前) 공안부장도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낙마하진 않았다.

2. 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군 간부 여러 명 체포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제17기 군사위 중에서,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군사위원회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을 제외하고, 궈보슝(郭伯雄) 전(前)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낙마 후 체포됐고, 쉬차이허우(徐才厚)는 체포된 후 자살했다.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량광례(梁光烈), 리지나이(李繼耐), 랴오시룽(廖錫龍), 우성리(吳勝利), 창안취안(常萬全)도 모두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18기 중앙군사위에는 이미 체포된 팡펑후이(房峰輝) 전(前)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자살한 장양(張陽) 전(前)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이 있다.

한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군대는 이미 전반적으로 부패했으며, 17기 중앙군사위는 조직 전체가 썩었다”고 밝혔다.

3. 민정부 부패 사건, 부장과 부부장 모두 낙마

중국 공산당 민정부(사회 행정업무 담당)에서도 ‘조직적 부패’가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 ‘18대 전국대표대회’ 이후, 리리궈(李立國) 전(前) 민정부장, 더우위페이(竇玉沛) 전(前) 민정부 부부장, 천촨수(陳傳書) 전(前) 민정부 당조간부, 취수후이(曲淑輝) 전(前) 민정부 기율검사조장, 바오쉐추안(鮑學全)과 왕수잉(王素英) 전(前) 복권센터 주임, 왕윈거(王雲戈)와 펑리즈(馮立志) 전(前) 복권센터 부주임 등 14명의 국처급 관리가 조사를 받았다.

2014년 말 심계서(審計署·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의 재무 수지의 감사를 시행하는 국무원 부서 중 하나)가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민정 시스템은 복채 공익금과 복권발행비용 42억7000만 위안(약 7068억1400만 원)의 불법 사용에 연루돼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복지복권 판매에 불법 연루된 자금도 대략 133억 위안(약 2조2917억 원)이다.

4. 증권감독 관리위원회 등 금융계 고위관리 낙마

흑막이 매우 짙은 중국 금융 시스템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부패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60명이 넘는 금융 분야 관리들이 부패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일행삼회(一行三會·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부패 연루 인원이 모두 10명이고, 특히 그중 증권감독 관리위원회에서만 5명이다.

장위쥔(張育軍) 전(前) 증감회 주석조리(차관보급)와 야오강(姚剛) 전(前) 증감회 부주석이 2015년 연이어 낙마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증시 재앙 시기에 ‘증시 구제팀장’ 역할을 한 장위쥔은 암암리에 야오강이 이끄는 증감회와 증시 구제 주력 회사인 중신증권(中信證券)과 손잡고 중국 증시를 몽땅 약탈해,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증시 구제에 수천억 위안을 동원하게 했다.

2017년 4월, 샹쥔보(項俊波) 전(前) 보감회 주석도 낙마했다. 중난하이와 가까운 소식통은 본보에 “샹쥔보의 낙마는 ‘밍톈(明天) 그룹’의 샤오젠화(肖建華) 회장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샤오젠화가 조달할 수 있는 2조 위안(약 331조3000억 원)의 자금 범위 중 상당 부분은 보험자금으로, 이는 샹쥔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쩡칭훙 전(前) 중국 국가부주석의 아들 쩡웨이(曾偉)의 흰장갑(白手套·자산관리자)으로 알려진 샤오젠화는 자산가치가 738억 위안(약 12조2250억 원)에 달하는 산둥(山東)성 최대 국유 전력기업 루넝(魯能)그룹을 30억 위안(약 4970억 원) 정도에 사들였다.

중국 금융 분야에서 낙마한 또 다른 고위급 부패관리는 라샤오민(賴小民) 전(前) 중국 화룽(華融)자산관리주식 유한공사 회장이다.

라샤오민 사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라샤오민 사건을 계기로 금융 시스템의 반부패가 시작됐다. 다만 그가 준 사건 관련 사안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기존의 힘만으로 이 일을 완성하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8년 11월 7일, 라샤오민이 체포됐다. 중국 경제매체 재신망(財新網)은 “라샤오민 집에서 2억7000만 위안(약 447억2550만 원)의 현금이 나왔고, 그 밖에 그의 어머니가 받은 사례금만 해도 3억 위안(약 497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라샤오민 사건 소식통은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에 “라샤오민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16억 위안(약 2650억4000만 원)이 넘는데, 이는 그의 실제 보유 부동산 등 기타 중요 자산은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5. 부패가 심각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또 다른 부패 기관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다.

지난해 7월 터진 지린(吉林) 장생(長生) 가짜 백신 사건으로 인해 약품 감독 시스템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8월 16일, 부급(部級·장차관급) 관리 7명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관리 42명이 백신 사건으로 징계받았다. 그러나 ‘백신차르’라 불린 우전(吳湞) 전(前)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부국장만 입건돼 조사받았을 뿐, 다른 사람들은 ‘면직이나 경고 처분’ 등 비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2018년 2월, 중기위 순시조(巡視組·현지감찰반)는 중국 공산당 식약품감독관리국에 대해 식품약품 심사승인 관리 분야의 ‘반부패 투쟁 양상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복잡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정샤오위(鄭筱萸) 전(前)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국장과 약품등록국장 등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 적발됐다.

정샤오위 사건 후에도 중국 공산당 약품감독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차오원좡(曹文莊) 전(前) 약품감독관리국 약품등록국장, 하오허핑(郝和平) 의료기기 담당국장, 통민(童敏)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의료기기 감독관리국장, 장징리(張敬禮) 전(前) 국가약품감독국 부국장, 인훙장(尹紅章) 전(前)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부주임 등도 줄줄이 낙마했다. 본사의 의약품등록심사관리부터 향진의 식약감독소 소장까지 수많은 관리들이 낙마했으며, 2016년에만 41명이 넘는 약품감독관리국 관리들이 낙마했다.

<의료계>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낙마한 병원장과 위생관리들까지 합하면 400명이 넘는다.

드러난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

홍콩의 <동방일보(東方日報)> 논평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공안 시스템만 썩은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공직사회 전체가 부패 위기에 깊이 빠져있다.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군대에서부터 공·검·법, 또한 상공, 세무, 은행, 증권, 국토, 수리 등의 부서에 이르기까지 붕괴식 부패가 형성돼 걸핏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경유착으로, 일부 경찰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면서 고도로 밀집된 불법 이익 사슬을 형성한다.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이미 드러난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온갖 부패는 이미 놀랄 만한 수준이지만, 공직사회 전체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이 전면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관리들을 계속해서 잡아들이고 나면, 각지에서 사람을 잡아들이는 공안도 몇 명 없을 것이고, 검사와 판사도 아마 부족할 것이다.

리린이는 “최근 몇 년간의 반부패 결과도 중국 공산당의 운동식 반부패가 당 내의 거대 탐관오리인 장쩌민 같은 사람들에게까진 맞서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부패는 이미 뿌리까지 닿아 민중의 믿음을 계속해서 잃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의 결과는 오직 해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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