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1400만명에 미국 납세자 연간 158조원 지불” 美 연구

자카리 스티버
2019년 9월 29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29일

미국 내 불법이민자를 위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320억 달러(158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이민개혁연맹(FAIR)’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내 불법이민자가 지난 2년간 200만명 증가해 1430만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25년까지 2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이민 증가 원인으로는 각 지역 이민자 피난처 확산, 국경 안보 미비, 일자리 등이 꼽혔다.

이번 결과는 이민개혁연맹 측이 2017년 연방정부와 주, 지역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추정됐다. 납세자 비용 1320억 달러는 불법이민자 추정치에 이민자 1인당 비용추정치 8075달러(968만원)을 곱해서 산출됐다. 1인당 비용은 세금기록, 교육기록, 의료정보, 이민·복지데이터와 각 기관 연구자료 등을 종합해서 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오타이 메사에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의 한 구역을 방문하고 있다. 2019.9.18.|Tom Brenner/Reuters=Yonhapnews(연합뉴스)

연맹 분석가 매트 오브라이언은 “추정치는 관련 정보를 독자들이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한 추론과정을 제시했다”고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데이터 수집·분석과정을 포함해 작성에 9개월이 걸렸으며, 연맹 측은 4~6년마다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재점화하면서 정부 측 이민자 데이터가 더욱 투명해지고 연구기관·싱크탱크에서 관련 연구도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불법 이민으로 인해 매년 수십억 달러가 든다”고 말했다. 톰 맥클린톡 의원(공화당)은 올해 “납세자들이 불법이민자들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에 따른 비용 추산을 국가적 규모로 진행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그러나 연구기관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불법이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텍사스주의 한 연구기관에서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3년간(2011~2014) 국경요원들이 데려온 불법이민자 128명 치료에 총 206만 달러(24억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전했다.

1인당 치료비용이 높은 이유는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모든 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납세자들은 불법이민자 의료비만 185억 달러(22조원)를 부담했다.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조 서비스인 메디케이드(Medicaid)나 다른 연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주는 이들에게 주 전용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017년까지 합법적인 이민자를 포함한 신규 이민자의 17%가 메디케이드를 받았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교육 분야 지출도 크다. 미국 각 지역은 불법이민가정 자녀의 통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회예산국에서 인용한 2007년 연구자료에서는 미네소타 주 정부가 2003~2004년 불법이민가정 자녀(약 1만명) 교육에 쓴 예산을 최고 1억1800만 달러(1416억원)로 집계했다. 추가로 불법이민가정 자녀이지만 시민권을 보유한 학생들을 위해 쓴 금액은 3900만 달러(468억원)로 나타났다.

불법이민(체류)자 구금에도 비용이 든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월 연방교도소 등에 구금된 불법이민자가 3만9천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유지비만 140만 달러(16억원)로 추정됐다.

엘살바도르 불법 이민자인 마우리시오 바레라 나비다드(29세)와 카를로스 팔라시오스 아마야(28세)는 지난 7월 말 메릴랜드에서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매튜 휘터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작년 12월 “불법이민자에 쓰이는 수백억 달러는 미국인을 위한 교육이나 노약자·환자 건강관리, 도로·교량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집계한 미국 내 불법이민자 규모는 1200여만 명이었다.

이번 이민개혁연맹 보고서는 2017년 인구조사국 자료를 근거로 불법이민자 규모를 추산했지만, 전문가들은 불법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실제 규모를 1670만명~2900만명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00만명(미국 태생 자녀 100만명 포함)으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 텍사스 200만명, 플로리다 110만명, 뉴욕 100만명 순이었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등지에선 1만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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