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국, 중국에 ‘대만 문제’ 입장 확실히 밝혀야”

탕징위안(唐靖遠)
2021년 4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19일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벌이면 미국이 개입할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은 지난 15일 특사단 성격의 비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다. 

탕징위안 중국 문제 전문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이런 방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관측했다.

다음은 탕 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과 양국(중국-대만)간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할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 정권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해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대만을 되찾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이후 현재까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 제정된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용 무기와 전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여전히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국 공산당도 대만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이 공산주의 중국과 수교를 맺은 후 중공 지도자들은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 지도자인 시진핑 총서기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임기 중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올해 들어 중국 전투기는 거의 매일 대만 주변을 맴돌았고 3일 전 중국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투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파견했다.  

이는 중국 정권이 과거 대만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여전히 대만에 모호한 접근 방식을 유지한다면 시진핑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이 나약해서 중공이 대만을 침공해도 감히 중공에 맞서 대만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기회를 틈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벌일지도 모른다.

대만 문제는 전쟁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이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세계 질서 및 누가 전 세계를 이끌고 규칙을 만드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전 세계 리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방어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는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희생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이끄는 현 질서도 난관에 빠질 것이다. 중국 정권은 미국과는 달리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질서를 이끈다면 다른 나라들에 이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어떤 사회로 향할지는 그들이 따르는 가치와 직접 관련된다. 국제사회가 인권, 민주주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를 따른다면 국제사회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중국 정권의 가치를 따른다면 전 세계는 오늘날 중국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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