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韓, 2030 대통령 나올까?…대선 출마 연령 25세로 개헌 움직임

2021년 6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9일

전용기 與 의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만25세로 낮추겠다”
헌법학자 “연령 제한만 철폐하는 원포인트 개헌… 비용 치를 가치 있는지 의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연령 제한’ 개헌 논의가 뜨겁다. 여당은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만 25세로 낮추겠다고 나섰다. 

7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낮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이준석 돌풍’ 등 정치권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2030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출마 제한 연령, 왜 ’40세 이상’일까

헌법에 대통령 연령 제한이 명문화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다. 

이를 두고 군사정권이 ‘30대 정치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김영삼(38세), 김대중(35세) 등 청년 정치인들을 1963년 대선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40세 연령 제한 규정은 경력을 갖춰야 하는 의미로 들어갔다는 반박도 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헌법에 연령 제한을 넣을 당시 김대중이나 김영삼은 박 전 대통령이 견제해야할 거물급 정치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40세가 연령 제한 기준이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상희 교수는 “당시 헌법이 밀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40세는 되어야 제 몫을 한다고 인식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치권 ‘뜨거운 감자’ 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수정하자는 목소리는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의당은 대선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장벽을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로 본선에 오른 직후였다. 

21대 최연소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날 “40세 대통령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밝히며 가세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일 언론사 뉴스톱 대표는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령 제한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해외도 국가 지도자 평균 연령 낮아지는 추세

OECD 가입국 정부 지도자의 평균 나이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2020년 옥스포드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OECD 가입국 정부 수반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4세로 내려갔다.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구조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젊은 국가 지도자가 더 자주 나오고 있다. 

현직 최연소 국가 수반인 제바스티안 쿠르츠(35세) 오스트리아 총리, 산나 마린(36세) 핀란드 총리, 저신다 아던(40세) 뉴질랜드 총리가 대표적이다. 

35세 이상으로 대통령 출마 연령을 규정한 미국에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 

 

연령 제한 ‘콕’ 집어 수정하는 개헌… “비용 많이 들어”

한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만 수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상희 교수는 “개헌에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며 “연령 제한만 철폐하는 개헌에 그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용기 의원실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개헌은 어떻게 진행되나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개헌을 추진하는 전용기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전체 의석(300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일 이내 국민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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