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조세 정책, 기업과 정치는 어떻게 결탁했나

2021년 4월 30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조세 개혁을 상당 부분 철회하고 있다. 또 구제 금융, 구매, 인프라 법안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미국인들은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할 위기에 처했다. 재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크로스로드’에서 “Convention of State” 대외 관계 담당자 웬디 댐런 씨를 만났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조슈아 필립(진행자): 당신께서는 세금에 대해 흥미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세금 신고를 하고서는 한 해 내내 잊고 지내는 편이니까요. 우선 미국의 조세 제도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웬디 댐런(인터뷰이): 저는 “Ernst & Young”의 세무 부서에서 20살 때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저로서는 큰 경험이었던 게 이전에는 제가 최저 임금을 받으며 했던 일 정도만 “간편 서식”으로 신고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법인세, 고소득자 세금, 비영리 단체 같은 여러 영역들을 접하게 됐고요. 세법도 보게 됐죠.

정말로 세법 뒤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과 특정 지역구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의를 봐준다는 점이었고요. 여러 면에 있어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고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데 아울러 특정한 행동들을 조작하기도 하고 장려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단순히 조세 정책이라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 정책에 가깝죠.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 당하면 얻는게 줄어들고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 당하면 얻는게 줄어들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의도로 그러나 의문을 갖게 되죠.

조슈아 필립: 흥미로운 점은 조세가 우리나라의 재정 시스템과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순환과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리기도 하고 과세를 하거나 하지 않기도 하고 규제를 부과하는 것도 거의 같은 의도니까요.

일단 그 작동 방식이 보이게 되면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해할 능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조세에 관련해 어떻게 기관들이 작동하는 지를 일반 미국민들께 쉽게 설명 해주시면 어떨까요?

웬디 댐런: 뭐랄까… 불편해지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의 법률 서적들을 읽었는데 읽다 보면 여러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어떤 세법이 있는데 특정일 이후 개시한 특정 산업은 제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당신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조세 체계에는 우리가 듣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공무원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이해 관계자들이나 노조가 특혜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망스러울 뿐이죠. 저는 정률세를 시행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이상 국민들의 세금은 다루지 않지만요.

저는 간단하게 단일 세율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률세가 쉽기도 하고 가장 공평하기 때문이예요.

조슈아 필립: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이 당신께서 세법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이죠.

말씀해주셨듯이 세법의 특정 조항이 특정 일에 시작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그 조항이 특정 기업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어떤 회사가 특혜를 입는지 그 법을 만든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일단 사람들이 그런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일부 대기업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요. 반면,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웬디 댐런: 맞아요, 로비스트들에게 돈을 쥐어 주면서 세법을 만드는 이들에게 로비하도록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도록요. 그들은 그래서 특혜를 입게 되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영난에 처하죠. 대기업들이 입는 특혜가 적용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말 문제고.. 왜 대기업들이 큰 정부를 좋아하는 지 궁금해 하실텐데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건을 조종해서 경쟁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이예요.

조슈아 필립: 그걸로 왜 그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지가 설명이 되죠. 그걸 이제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더군요.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한다고요.

말하자면, 그들이 보조금이나 정부의 특혜를 받으면 말씀해 주셨듯이 그걸 방패 삼아 중소기업들과의 경쟁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엔 주제를 약간 돌려서 트럼프의 조세 개혁 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과 일부 대기업들이 조세 개혁에 대해 정말 심하게 반발했거든요.

트럼프의 세법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이를테면 해외의 제조 공장들이 돌아오도록 회사들을 장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세 개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웬디 댐런: 맞아요, 그는 법인세율을 낮췄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이전해서 그들 돈을 벌어주고 거기서 세금을 냈으니까요. 그가 세금을 낮췄을 때 우리는 여러 면에서 경쟁할 수 있었죠.

그 중 하나가 세율을 낮춘 거였고 덕분에 각 주들끼리 경쟁하는 대신 전세계에서 경쟁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더 낮은 세율 때문에 그 돈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는 바이든이 그 모든 걸 되돌릴까봐 걱정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추세를 다시 보게 될까봐서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죠. 여기서 비용이 10% 더 들면 당연히 해외로 나가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국민에 대한 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감세 혜택을 받았죠. 왜냐하면 매 달  더 많은 급여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대신 연말에 큰 환급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해 전체로 기간을 늘려보면 더 큰 수표를 받느라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뭘 비교해 봐야하는 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좀 답답했었죠. 작년 세금 환급액과 올해 세금 환급액을 비교하면 안돼요. 각 해의 조세 채무를 비교해야죠.

그래서 2020년과 그 전 해를 비교하면 트럼프의 감세로 인해 세금이 낮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만큼 관심을 갖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자신들 세금 신고서를 인사과에 제출하면서 “왜 이렇게 환급액이 적어?”라고 하겠지만 어디를 비교해야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TV 를 틀어보면 좌파 언론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세금 우대를 못 받았다” “당신들이 손해다” 사실이 아니예요.

조슈아 필립: 세금 환급으로 돈이 적게 들어오는 걸 보고 언론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짰던 거군요. 원래 세금 환급이란 건 정부가 더 거둬들인 걸 돌려주는 건데요.

웬디 댐런: “당신들 돈을 빼앗아 갔다”면서요.

조슈아 필립: 맞아요.

웬디 댐런: 맞아요, 항상 그들은 그러죠.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건” “그들이 이미 더 높은 세율로 내서 그런 거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았으니 환급받는 비율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죠.

그런데 안 된 점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그런 것들이 바뀔 걸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살림이 나아질 거라 확신시킬 거고 국민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부자들이 더 내야한다”

“우리가 그 놈들을 때려잡을 거다”

“우리가 벌을 줄 거다.. 그들이 더 내야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약간 더 늘어난 건 간과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 내게 돼서 꼼짝 못하게 되는 한 말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사람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부유하다고 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국가 부채가 쌓여가고 있어서 중산층까지 그 부담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더 많은 지출을 약속하고 있고요.

조슈아 필립: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는 수 조 규모의 코비드 구제 법안이 두 차례 통과됐죠.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패키지 법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규모의 정부 지출을 포함해서요. 많은 국민들은 보면서 “6백 달러 수표를 받겠구나” “2천 달러를 주려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낸 세금이죠.

웬디 댐런: 맞아요.

조슈아 필립: 그리고 문제는 그 부채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어떻게 될 거라 보시는지요?

웬디 댐런: 제가 정말 실망했던 점은 듣기로는 공화당이 조지아 주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이 바이든이 찾아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찍어주면 2천 달러를 지급하겠다”

공화당을 찍으면 한 푼도 없다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었다고 하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지에 대한 어떤 고려도, 어떤 설명도 없었고 돈을 찍어낼 건지 자녀들에게나 손자들에게 부담시킬 건지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저 역시도 성년이 된 아이들이 둘 있는데 한 명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는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얘기했죠. 학자금 대출을 하면 언젠가는 그걸 갚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부가 그걸 내주면 너는 남은 일생동안 죽을 때 까지 그걸 갚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매 년 세금으로 상환을 하는 셈이 될테니까요. 그래서 내야할 날은 계속 돌아오고 결코 갚지 못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죠.

말하자면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내고 20년에 걸쳐 청구서를 받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 정말 오싹해요.

다른 나라에서처럼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우리가 약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현재 진행중이거든요.

우리 국가 부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높고 계속 높아질 뿐인데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은 이자율이 낮지만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채에 대한 이자도 올라가겠죠.

조슈아 필립: 중요한 점을 짚어 주셨는데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주셔도 좋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요.

웬디 댐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독일에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이전에 초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그들이 가진 돈의 가치가 없어졌고 너무 절박해 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국가 사회주의자당이 등장하고 어떤 변화라도 절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남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보다 좀 이전 일이기는 하지만 카터 행정부 동안에도 이자율이 치솟았던 때가 있었어요. 오래 전에 제가 첫 집을 샀는데 당시 이자율이 7% 였거든요.

그것도 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기지 이자율이 2~3% 까지 떨어졌고요. 하지만 카터 행정부 동안에는 이자율이 19% 였어요.

미칠 정도로 높았고 그 정도의 이자율에서 얼마나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질 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게 되는 빚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죠.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다시 더 오르게 될 지 얼마나 우리가 갚아야 할 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돈에도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그 가치는 내려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모든 돈이 뿌려지면 그 돈의 가치는 내려가게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죠. 그건 탈출하기가 힘든 악순환이고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한다는 건 제게는 끔찍한 일이죠.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당연히 거론하지 않겠죠. 그들은 매 주 마다 1조, 2조 달러 규모의 지출 패키지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표를 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겠죠.

하지만 문제가 심각해질 때 쯤이 되면 낸시 펠로시는 죽었을 지도 모르고 더 이상 권력이 없게 될 지도 모르죠. 하지만 무슨 상관이겠어요? 자신과 가족들은 부유하니 아무 상관 없겠죠.

하지만 나머지 미국민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우리 돈으로 우리들의 표를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죠.

조슈아 필립: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서요.

웬디 댐런: 제가 “Convention of States”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연방 정부와 선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였어요. 공화당이 상·하원과 대통령을 차지하는 걸 보면서 ‘됐다, 그들이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 뭔가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내내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해 왔으니까요.

‘이제는 뭔가 하겠지’ 하고요. 그들이 처음 한 일은 1.3조 달러 규모의 일괄 법안을 통과시킨 거였어요.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점은 법안 내용이 낭비가 너무 심했었고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였죠.

들어보셨겠지만 이번 코비드 법안도 9%만이 관련 지출이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에 퍼 주거나 자신들 단골 사업같은 데 지출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저들이 우리 말을 들을까’ 생각하게 됐죠. 그들을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당장 뭘 해 주겠다”면서 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워요.

반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간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는 표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Title V”를 통해 수정헌법을 제안할 수 있는 “Convention of States(주 회의)”를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됐고

그들이 제안하고자 했던 수정헌법 중 하나가 세금을 제한하고 지출을 제한해 연방의 재정을 제한하는 것이었고 꼭 균형 예산이 될 수는 없는 게 세금 인상 등을 통해서 균형 예산을 맞추는 속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루게 하는 유일한 길은 만일 그들이 각 주에 의해 강제로나 여론의 힘으로 회의를 열게 하면

그들이 임박한 위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겠구나” “국민들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자는 거였죠.

저는 그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을 선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신경써 줄 사람을 선출해야 해요.

하지만 고작 하원의원 한 명이나 10명을 435명으로 이뤄진 의회로 보낸다고 하면 확실히 그 정도 갖고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 정부를 이용해 연방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건국의 아버지들께서도 의도하셨던 거고요.

주 정부가 각 주 시민들의 방화벽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잊고 계시는 게 사실은 각 주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방 정부가 큰 돈을 주에 주니까 그들이 주를 통제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 예산의 60% 가량이 연방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죠.

교부금이나.. 규제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요. D.C. 에 있는 관료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민들 대신에요. 그래서 “Convention of States” 에 참여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알게 됐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 예산 60%를 비롯해 다른 여러 주들이 실제로는 연방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대한 결정이 D.C. 에 있는 관료들에 의해 이뤄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기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의 대표자들 대신에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권력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이 되찾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조슈아 필립: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onvention of States” 가 갖고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대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웬디 댐런: 저희는 5만 명의 청원인 서명을 받았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7년 동안 노력해 오고 있고요. 주 하원에서는 52명의 의원이 주 상원에서는 20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 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첫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잘 되어 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통과에 있어 가장 큰 숙제는 우선 주 의회를 설득하는 일인데 복잡하지 않은 일인데도 복잡한 주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주 의회가 상시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들은 1월부터 5월까지 한 주에 세 차례 모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슈를 추진하지 않고 그렇게 할 큰 풀뿌리 조직이 없다면 로비스트들이 자신들의 이슈들을 추진하게 돼요.

우리 이슈는 서류철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을 지는 몰라도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리게 돼요.

현 정부를 생각해볼 때 공화당 주들은 D.C.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되돌리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봐요.

바라기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통과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는 15개 주에서 통과 시켰는데요. 물론 전부 공화당 주들이고요 대부분이 남부 주들이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조슈아 필립: 웬디 댐런, “Crossroads”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디 댐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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