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사라진다

이서현
2020년 5월 18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18일

복잡한 등록 절차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논의 끝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까다로운 발급 절차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업계에서도 산업 혁신,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9월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인증 방법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정보기기 이용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지긋지긋했다” “다시 보지 말자” “드디어 ㅠㅠ”라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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