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아동학대 가해자 82.1%가 부모… 전년 대비 11.8% 증가”

2021년 8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31일

지난 1월 法 ‘징계권’ 삭제…원칙적으로 자녀체벌 금지돼
복지부 “체벌금지 인식 전환 시급”

아동학대 행위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부모였으며, 아동 43명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로 발간 3년째를 맞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42,251건으로 19년 41,389건 대비 2.1% 증가했다. 

아동인구 1천명 당 학대사례 발견율인 피해 아동 발견율도 매년 증가세다. 20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4.02로 19년 대비 0.21 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피해 아동은 남아 15,815건(51.2%)가 여아 15,090건(48.8%)보다 많았다. 

20년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총 43명이다. 사망 아동의 62.8%가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유아였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이어 대리양육자가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순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매년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가 75% 이상 부모였다”면서 “올해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민법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원칙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됐지만 복지부는 “체벌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복지부는 “자녀 체벌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을 연계하고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지속·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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