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더 무거운 형량 때렸다

김연진 기자
2019년 10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3일

10대 여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

지난 2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의 원심을 깨고 더 형량을 가중시킨 판결이다.

또한 공범인 B(19)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단기 6년~장기 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여기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 B군 등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A군 등에 의해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었다”라며 “A군 등은 성범죄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 학생을 방치하고 달아나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3일, A군 등은 전남 영광군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여 성범죄를 저지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미리 술자리 게임 등을 짜놓고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뒤 피해 학생을 불러냈다.

피해 학생은 1시간 반 만에 소주 3병을 마시게 됐고,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범행을 당했다.

부검 결과 피해 학생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다.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4%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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