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마지막 국감에도 ‘대장동·고발 사주’에 시선 집중

2021년 10월 21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21일

민주당 검찰·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필요
조수진 의원 남욱 석방할 거면 왜 긴급체포했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올해 대부분 국감장의 이슈는 여야 대선후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21일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기상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 공개를 두고 “검찰의 선거 개입, 검찰 조직의 사유화 등의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도 핵심 쟁점이다”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총평하며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의 본질적인 문제로 검찰과 검사를 꼽았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논란에 “대검의 감찰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진전이 안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언급하며 “지금 사건을 보면 실제 가장 핵심의 인물들은 검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기의 식구였던 검사를 수사해야 하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이다”고 밝히며 공수처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공수처장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제기되는 의혹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핵심적인 사건관계인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건관계인들이 출석을 해서 떳떳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최근 입국한 남욱 변호사를 석방한 이유를 물으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이 국감장에서 ‘의혹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는 발언을 재차 강조하며 “검찰이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체포했다가 돌연 석방했는데 이게 흔히 있는 일”인지 물었다. 박 장관은 “그건 뭐 제가 수사하는 담당 주체도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검찰이 남 변호사를 석방한 이유가 체포 시한 48시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밝히며 “애당초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체포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럼 굳이 공항에서 긴급체포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거 쇼 아니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박 장관은 양당 간 특검을 위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야당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성남시 대장동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되어 있고 여당은 부산저축은행부터 대장동 50억 클럽까지 완전히 서로가 바라보는 지휘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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