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외출 금지한 오스트리아 “모든 거주자, 경찰 검문 대상”

한동훈
2021년 11월 16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16일

미접종자 200만명 열흘 간 외출 금지…위반시 벌금 최고 196만원
내무장관 “모든 오스트리아 거주자, 경찰 검문받을 수 있어”

오스트리아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국가 최초로 백신 미접종자 외출 금지령을 내려 국제적 이목을 끌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15일 새벽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했다. 외출 금지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450유로(약 19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백신 접종 혹은 출근·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며 12세 이하 어린이나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해 자연면역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 역시 외출금지에서 면제된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오스트리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국민 보호는 정부의 임무”라고 밝혔다.

미접종자들은 백신접종·출근·생필품 구매 등과 무관한 술집 등 유흥업소나 카페, 미용실, 극장, 음식점 등의 출입이 차단된다.
또한 오스트리아 공공장소 곳곳에서는 경찰이 백신 접종 증빙이나 최근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며 검문을 벌이고 있다.

칼 네하머 내무장관은 지난 14일 “오스트리아의 모든 시민권자, 거주자는 내일(15일)부터 경찰의 검문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외출 금지령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12세 이상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명 정도다.

전체 인구 약 900만명인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약 63%로 샬런베르크 총리의 표현을 빌리면 “(주변국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오스트리아의 일일 신규확진자는 지난 10월 중순까지 1천~2천명대를 유지했으나 10월 말 급증하더니 11월 10일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이후 계속 1만명대를 유지하며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 외출금지령으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의 밀접 접촉이 크게 줄어들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샬런베르크 총리가 백신 미접종자 외출 금지령을 발표하던 당일, 수도 빈과 잘츠부르크 등 몇몇 도시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시민들이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오스트리아 빈 시청 앞 광장에 있는 유서 깊은 ‘크리스마스 시장’ 입구에서 입장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나 최근 회복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1.11.12 | Georg Hockmuth/APA/AFP via Getty Images/APA/AFP/연합

온라인에서도 200만명이라는 사람들의 이동할 자유를 박탈하는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외출 금지를 포함해 백신 패스가 과연 감염 예방에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지난 수개월간 백신 패스 도입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했지만 지난주 주간 신규확진자가 5만명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차기 총리가 유력한 울라프 슐츠 재무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11일 의회에서 “이 겨울(코로나19)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총리 대변인 역시 “바이러스가 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속하고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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