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즉석밥과 통조림 훔친 16세 소년에 대한 검찰의 결정

정경환 기자
2019년 8월 30일 업데이트: 2019년 8월 31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이 검찰과 지역사회,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사회의 따듯한 정을 느끼게 됐다.

올해 1월 햇반 2개, 통조림 6개 등 2만 5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A군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넘겨졌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A군의 어머니는 그의 어린 시절에 가출했고 최근에는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 A군은 홀로 친척 집 옆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우한 환경이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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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군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처지나 사회에 대한 비관, 반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적 어려움만 해결되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외부 지원단체와 연결해주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 민간봉사활동단체인 법사랑위원 평택지역 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쌍용 자동차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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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A군에게 2년간 매월 50만 원, 총 1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성인이 되면 협력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A군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열심히 다녀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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