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미래청변 대표 “차이나게이트,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행위”

이윤정
2020년 3월 15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15일

‘차이나게이트’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해 한국 사회에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이후 이른바 차이나게이트는 단 3일 만에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미래청변)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2일 차이나게이트 관련자들을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 후 1주일이 지난 9일 오전, 미래청변 대표 박주현 변호사를 만났다.

박 대표는 “지금의 차이나게이트와 관련한 여론조작 행위는 과거 병자호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침략 행위이자 노략질”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차이나게이트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박 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나 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시 사이버상에서 상당히 불순하고 마치 어떤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다수의 댓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대표는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중국계 자본의 침투나 중국 인사들의 개입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이미 호주, 뉴질랜드, 대만에서는 정치자금을 이용한 국권 침탈 문제가 공론화됐고 중국 유학생과 스파이를 활용해 각국 선거, 경제, 과학기술 등에 개입했던 사실을 해외 사례로 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직 중국 정보기관 요원 왕리창(王立强)은 중국 당국이 대만과 홍콩에서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 반체제인사 감시 등 공작을 벌여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리적으로 훨씬 더 가깝고 언어, 문화가 비슷한 우리나라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5년 ‘청년인터넷문명지원자’란 이름으로 ‘댓글 알바’ 1,000만 명을 모집해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홍콩 민주화, 티베트 독립운동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오래전부터 중국 인터넷에는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쓰고 1건당 5마오(한화 약 90원)를 받는 우마오당(五毛黨)이 활약하고 있다.

박 대표는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이 정보를 차단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위구르나 티베트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며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래통합당은 ‘차이나 게이트’와 관련해 인터넷 글에 국적을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차이나게이트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박 대표는 “우리 국민이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국정조사나 검찰의 특별수사팀 운영, 특검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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