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남녀평등복무제,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 시작점 될 것”

2021년 6월 3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4일

박용진 의원 “모병제 기반으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하자”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 시작점  것”
“모병제 대상자들, 100대 기업 초봉 수준 급여 지급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공식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 더 이상은 안된다”고 밝혔다.

모병제란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로 현행 징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모병제 도입은 김영삼 정부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2016년 ‘모병제 전면 도입’ 찬성 비율이 35%에서 2021년 43%로 증가했다”며 “모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점이 본격화된 것 같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모병제 대상자들에게 100대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녀평등복무제를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 불문 온 국민이 40일~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 제도”라고 설명하며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모병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녀 모두 징병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47%로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 43%보다 높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며 “남녀평등복무제가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병제 전환에 따른 예산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2022~2026년 5년간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 16조4533억원이 든다”며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명을 유지하면 6조5,236억원, 2/3 수준인 20만명을 유지하면 14조 1,826억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판정 검사비는 약 1천165억원, 기초군사훈련비는 약3조9천701억원이 든다”며 “대한민국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군인연금법 개정 ▴군장병 의료비지원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모병제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국방부의 저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방부가 예산과 안보 체계의 큰 위기라는 핑계를 대고 딴죽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나중에 모집할 자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모병제로 가면 늦으니 국방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구 감소로 군 병력이 급속히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현행 징병제 수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모병제 전환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4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 ‘정치 혁명’을 통해 모병제 및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 바 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