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살포 논란…박상학 대표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수직서열화”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10일

지난 6일,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과 소책자 등을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며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진실만이라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 한 번이라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대북전단이거든. 진실만이라도 말하는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이고 양심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거짓 위선자(김정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이기 때문에 위선자가 무너지는 것은 진실에 무너지거든.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탈북자들 특히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또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2천만 북한 인민의 자유 재단에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한 자유의 소식 진실의 편지를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그 어떤 폭력과 협박을 당해도 우리는 끝까지 보낼 겁니다.”

경찰은 박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오는 10일 박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 정권의 눈치만 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태우 교수는 한국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수직적인 서열’이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이 반발하니까 (대북전단금지법을) 금방 만들었고 그런 차원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 정부 간 수직적 서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인권 문제는 따로 갈 수 있거든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길 수 없다’ 이런 기조를 고수해서 가면 되는 건데 북한이 요구하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자세를 계속 취해 주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북 정부 간에 관계가 이상하다. 이것은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직후 대북전단금지법 법률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전단 살포 등에 무력 대응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접경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있어 전임 정부들 보다 더 단호해 이런 입장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과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요구의 수위가 더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변국을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인권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다음 정부를 기대하며 지켜볼 겁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인권 기조로 가면 한미간에 크게 부닥칠 겁니다. 그 충돌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정부가 시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열린 화상 청문회에서 연방 의원들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제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NTD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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