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천조원대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법인세 인상 검토 중

하석원
2021년 4월 1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각) 미국 피츠버그에서 발표했다.

취임 후 1조9천억 달러(약 2150조원)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다시 한번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2만 마일(약 3만2186km)의 도로와 1만 개 다리 재건, 초고속 통신망 확장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도관 교체 등 전통적인 인프라 외에도 기후변화 퇴치를 위한 자금과 서비스 업종을 부양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책은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 나는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며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전 세계에서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다가오는 해에 중국과의 세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자신의 계획을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명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가장 자리를 땜질하는 계획이 아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주(州) 간 고속도로 건설과 우주개발 경쟁을 한 이후 봤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2조원대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핵심은 도로·교량·공항 등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다.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현대화에 621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4천억 달러, 제조업 부흥을 위한 투자에 3천억 달러, 200만 호 이상 신규 주책 건설에 2130억 달러 등이 책정됐다.

이 외에도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학교 건축 및 시설 개보수, 실직 근로자 인력 개발 사업에 각 1천억 달러씩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몇 달 내에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1,2부 경제계획의 1부다. 2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 세금혜택 확대 등 전통적인 인프라 개념을 훨씬 벗어난 분야에 대한 투자 방안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문서에서 “계획은 두 부분으로 돼 있다. 일자리 계획과 가족 계획이다. 둘다 미래 경제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은 법인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것 외에 부자증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따라 앞으로 증세의 범위와 폭도 관심의 대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31일 기자들에게 “이번 인프라 건설 계획에는 최저한도세금(AMT) 인상이나 양도소득세 인상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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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3월 31일 피츠버그에서 연설하기 전 연설장소에 들어서고 있다. | Jim Watson/AFP via Getty Images 연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부로 구성된 이번 투자 계획은 10년 동안 3조~4조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산하 연방예산 연구센터의 매튜 딕슨 소장은 “바이든의 제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해 기업에 총 2조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분석했다.

딕슨 소장은 “미국의 빈곤층과 근로자 가정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같은 세금 임상은 더 낮은 임금과 더 높은 물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권력 장악 계획’이라며 인프라의 의미를 건강보험 확대,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이 계획을 “미국 경제에 역사상 가장 큰, 자해로 인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이 참극이 허용된다면 4년 전 내가 대통령직을 인계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미국인이 실직하고, 더 많은 가정이 파산하고, 더 많은 공장이 폐업하고, 더 많은 번화가가 폐쇄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계획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세금 인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 경제단체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내 2만1천 개 이상의 건설업계 회원사가 가입한 건설계약협회(ABC)의 마이클 벨라먼 대표는 “우리 단체는 국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모든 계획을 지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이든의 제안은 실망스럽다”고 발표했다.

벨라만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행히도 바이든의 많은 계획들이 ABC의 인프라 정책 권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의 영향에서 회복하고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설회사에 세금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된 날 백악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계획을 1,2부로 나눈 것이 건강보험과 기후변화 등을 인프라에 포함시킨 2부 계획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현장에 있던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핵심 축은 여러 개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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