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370조원 인프라 예산협상 타결 발표…”초당적 합의”

잭 필립스
2021년 6월 25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상원의원 사이에서 지난 수주간 이어진 인프라 투자 계획을 위한 예산 확보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협상에 참여했던 미트 롬니, 마크 워너, 조 맨친 등 10명의 양당 의원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후 기자들 앞에 서서 “양측 사이에서 진지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의원들은 지난 수주간 백악관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각당에서 충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종합안을 마련하려 힘을 쏟았다.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확인 자료(fact sheet)에 따르면, 합의된 금액은 8년간 1조2천90억 달러(1천369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로, ‘청정 교통 인프라 구축’, ‘청정 전력 인프라 구축’, ‘기존 오염의 교정 조치’ 등에 투자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는 그들에게 약속했다. 나는 애초에 제안한 것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미국 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었던 날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양당 간 공조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그들은 애초에 주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교육, 보육, 그리고 다른 우선순위에 1조 8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가족계획’으로 알려진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책에 대한 협상 타결도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해 법안과 예산 절차, 그리고 거기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지만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가족 계획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의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민주당 자력 통과를 위한 준비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초당적인 합의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모든 의원이 이를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급진적 의원들은 너무 적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에서는 증세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육아 대책에 대한 추가 재원을 포함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종합 대책을 언급하며 이번 예산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은) 너무 적다. 쥐꼬리만 하다.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프라 예산은 표결에 부칠 만한, 훨씬 더 강력하고 적절한 두 번째 패키지와 결합돼야 한다. 바로 두 번째 패키지에 대한 협상 타결이 이어지길 강력하게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고 당내 영향력이 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도 “우리는 작은 조각만 얻어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며 기자들에게 이번 인프라 구축 협상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인프라 예산 협상 타결이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텍사스의 칩 로이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소수의 상원의원들이 ‘초당적 인프라 협상’을 빙자해 수조 달러의 추가 세금과 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이는 부당한 거래다.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것을 완전히 저지해야 한다”고 썼다.

발표 몇 시간 후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 가족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이 협상안에 서명하지는 않겠다며 두 법안을 같이 처리할 계획임을 명확히했다.

이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초당적 인프라 합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지 2시간도 안 돼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논평했다.

매코널 대표는 “그런다고 초당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진지하게 접근했다고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초당적 합의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롭 포트만 상원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인프라 구축 패키지 법안을 위해 함께 뭉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 상원의원 역시 협상안을 환영하며 “우리가 여전히 초당적인 방식으로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엄청난 기회였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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