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트럼프가 부과한 대중 고율관세 유지

한동훈
2021년 3월 29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세율의 대중 무역관세를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8일(현지시각) 상원 인준 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타이 대표는 무역 관세 철회 요구를 듣고 있다면서도 기업이나 기관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고율관세를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때문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도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3천700억 달러(약 419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5%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약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절도하고 자국 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약탈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관세를 높인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 고율관계 철회를 기대해왔다.

타이 대표는 관세를 조정할 경우 자국 기업과 무역업체, 제조업체가 사업환경 변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고율관세를 유지해야 할 전략적인 이유도 밝혔다.

그녀는 “어떤 협상가도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고율관세를 중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무역전쟁의 급한 불을 껐지만,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고율관세를 레버지리로 활용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대만계 미국인인 타이 대표는 USTR의 첫 아시아계 수장으로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지난 7년간 USTR의 중국담당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중국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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