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공군 관련 中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연기

한동훈
2021년 1월 29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9일

미국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 중공군 관련 기업에 대한 일부 투자 제한 조치의 발효 시점을 5월 하순으로 늦춘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든이 지명한 상무장관은 지난 수요일(27일) 의회 청문회에서 화웨이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화웨이처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1일부터 재무부나 국방부가 인정한, 중공군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들의 통제를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27일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성명을 통해 금지조치 발효를 당초 1월 11일에서 5월 2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투자자에게 5월 27일까지 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우리는 과학기술과 제조업에 투자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중공이나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남겨둘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레이몬도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수석 의원인 맥카울은 상원 의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를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무역 블랙리스트)에 유지할지를 밝힐 때까지 당분간 레이몬도 상무장관직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27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다.

사키는 “화웨이를 포함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가 만든 통신장비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우리는 미국 통신망이 이들의 설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과 협력해 그들의 통신망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미국 회사와 동맹국 회사가 만들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고 확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화웨이 침투는 이미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6일 워싱턴프리비컨에 따르면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설립자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2019년 5월 “미국은 화웨이를 금지하지 말고 환영해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글이 네그로폰테 자신이 쓴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라이트라는 화웨이 직원이 자신의 링크드인(LinkedIn)에 이 글은 자신이 ‘대필’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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