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수백만명 시민권 획득 장벽 낮춘다

마수마 하크
2021년 7월 5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5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900만명의 시민권 획득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착수했다. 시민권은 영주권과 달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박탈되지 않으며 투표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연방정부 관계 부처에 “통합, 포용, 시민권 증진을 위해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쿠바계 미국인 알레한도르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시민권이 가져다주는 특권과 책임으로 강화된 새로운 시민들이 우리 나라를 더 낫게 만든다”며 이번 정책이 자격을 갖춘 모든 이민자의 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이민국은 이날 “미국 시민권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자격 있는 이민자들의 귀화를 촉진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했다. 이민국은 이를 위해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관련 규제를 철회해 귀화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이민국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 전반에 걸쳐 귀화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이민자들을 찾아내 연락하고 돕는 개념”이라며 “약 900만명이 합법적으로 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책 수혜자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 영주권자다. 이들 중 다수는 지난 수년간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귀화 자격을 낮출 경우 이민 초기부터 자격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 방향성을 취해왔으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의회 통과에 번번이 실패한 ‘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 법안’을 임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법안은 1100만명의 미국 내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고 시민권 획득 방안을 열어주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 민주당은 100만명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농장근로자 현대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민국의 트레이시 르노 국장 권한대행은 “이민국은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추구할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더 완벽한 연합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이 되라고 격려하는 것이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는 포부가 있는 미국인들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그들이 시민권과 자신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성인 10명 중 7명은 바이든의 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5~17일 하버드 CAPS·해리스가 2006명의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68%가 이민 장벽을 낮춘 바이든의 정책이 불법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의 이민 정책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이 늘어났다는 응답자도 5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7%는 불법 밀입국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는 바이든의 이민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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