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캐나다 송유관 건설 취소로 21개주에 피소

한동훈
2021년 3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9일

21개주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 공동으로 소송
“비현실적인 ‘녹색 에너지 일자리’ 선전만 지속”
“실제로는 해안가 부유층 기부자 환심성 공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화석연료 에너지를 급진적으로 규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텍사스와 몬태나 등 21개 주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미-캐나다 간 키스톤XL 송유관 신설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며 텍사스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 소송에는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법무장관은 공화당인 켄터키, 캔자스 등도 참여했다.

법무장관들은 송유관 신설을 취소한 바이든의 조치가 ‘국가 간 또는 국제통상 규제는 의회에 결정 권한이 있다는 관련 법안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키스톤 XL 송유관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넘어 건설된다. 따라서 국가 간 통상행위라는 것이다.

이 송유관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네브래스카 주까지 연결하는 1200마일(약 1930km) 길이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결정이 여러 차례 번복되다가, 트럼프 집권 시절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판단하에 허가가 났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날,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동원해 이 사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라는 이유였다.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 그 결정이 원고들(21개 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캔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Mandel Ngan/AFP via Getty Images

텍사스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자신의 권한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전 정부의 모든 진전을 되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며 “송유관 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불법이며, 수천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황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부는 허구적인 ‘녹색 에너지 일자리’만 계속 선전하면서, 이런 행위가 현실세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몬태나의 오스틴 크누센 법무장관은 “국가 간이나 국제통상을 규제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 권한”이라며 “이번 사건은 바이든이 헌법이 정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또 다른 사례”라고 했다.

크누센 장관은 “바이든의 결정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 안 된다”며 “송유관이 없다면 트럭이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원유가 운송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유관 취소 결정이 서부 해안의 부유층 기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위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입을 다른 지역사회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장에서는 송유관이 신설되면 건설과 운영으로 관련 지역에 수천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나 가난한 지역사회에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첫해 몬태나 등 3개 주에서 예상되는 세수는 5500만 달러다.

한편 백악관은 에포크타임스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