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 규제 발표…“총기난사 사건은 공중 보건 위기”

이은주
2021년 4월 9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규정하며 관련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나라의 총기 폭력은 전염병이고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기 규제 조치가 무기를 소지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장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참석했다. 

백악관이 배포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이 자체 조립해 만든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 확산을 제한하는 법안을 30일 이내 발표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각 주에서 총기를 소지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플레그 법안’(Red Flag laws)을 앞으로 두 달 이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총기 규제 강화 조치에는 총기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총기 거래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데이비드 치프먼을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으로 지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인 치프먼은 현재 총기규제 옹호 시민단체인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와 총기규제 단체인 ‘기퍼즈’(Giffords)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나는 총알이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내 두 삶으로 경험했다”며 “이 폭력에 맞서 싸우고 합당한 총기 관련 안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평생 일해왔다”면서 총기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극을 겪었다”며 “해결책은 존재한다. 사람들은 양당에 조치를 원한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할 용기와 의지”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의회에 총기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총기소유 옹호단체들은 이 같은 총기 규제 강화 조치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비판에 나섰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총기 소유자협회(GOA)는 독단적 행위라고 묘사했고 전미총기협회(NRA)는 “수정헌법 2조를 해체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GOA는 “바이든은 마치 독재자처럼 총기 소유자들이 소지한 총기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면서 “의회에 입법 통과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적 요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처럼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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