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 규제법안, 1억명 범죄자 만들 것” 총기단체

한동훈
2021년 2월 25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25일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가 추진하는 총기 규제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미국 전역을 뒤덮었던 폭동과 전염병 사태에 따른 불안감으로 총기 구매가 증가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이 1억 명 이상의 미국 내 합법적 총기 소유자를 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총기 권리단체 USCCA는 21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총기법 개정이 진작 이뤄져야 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은 법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55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USCCA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대적인 총기 규제에 대해 “불필요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인의 위험 대비, 생명 구조, 가족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며 “워싱턴의 지도자들 역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작년에 총기 3970만 정의 소유자 배경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인 1000만 정의 4배에 가까운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립사격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에서 생애 첫 총기류를 구매한 인구는 850만 명이며, 총기류와 탄환 제조사들은 수요가 급증해 공급이 달린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총기 관련 사건 발생 시, 총기류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허용하고,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법안의 의회 통과를 자신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1791년에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규정된 ‘무기휴대의 권리’에 따라 보장된다.

수정헌법에 따라 총기 소유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규제법안에서 사용한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란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기 반대 로비단체에서 만들어낸 정체불명의 합성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돌격 소총'(Assault rifle·어설트 라이플)은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다. 소총탄과 권총탄 중간 정도 위력을 가진 탄을 사용하며, 발사 방식 선택 기능이 있거나(select-fire), 자동 소총 혹은 자동 전환 기능이 있는 반자동 소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자주 비난의 대상이 됐던 AR-15은 발사 방식 선택 기능이 없고 반자동 소총이다.

USCCA는 총기는 미국인이,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맞서 자신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단이라며 “기록적인 숫자의 미국인이 총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여성과 소수인종의 협회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은 USCCA에서 발송했지만, 미국 내 최대 총기 소유 찬성단체는 5백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전미총기협회(NRA)다.

NRA는 바이든 백악관 관료들의 집중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이 되면 NRA를 물리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바이든)은 오랜 경력을 거치며 현명한 총기 소유, 현명한 총기 안전을 지지해온 인물”이라면서도 “NRA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그래왔다”고 말했다.

한편, 에포크타임스는 이 서한에 대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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