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권 18개월간 불법 이민자 490만 명 발생

김태영 인턴기자
2022년 08월 22일 오후 9:02 업데이트: 2022년 08월 22일 오후 9:02

미국 이민개혁연맹(FAIR)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8개월간 약 49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6일 FAIR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말 기준 이민국에 체포되지 않고 미국 사회에 잠적한 약 90만 명의 ‘도주자’를 포함해 약 49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자료 보기).

댄 스타인 FAIR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18개월 동안 아일랜드 전체 인구수와 맞먹는 수의 사람들이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며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조치 없이) 미국 각지로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스타인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철회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19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등 미국 역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위한)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할 때까지 미국의 불법 이민자 및 마약류 반입 문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10개월간 약 2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20만 7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으려다가 체포돼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월간 체포 건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미국 남서쪽 국경에서 이뤄진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17개월 연속 15만 건 이상의 체포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7월 평균 체포 건수보다 325% 증가한 수치다(자료 보기).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21만 3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중 37%만이 타이틀42에 따라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달보다 7% 감소한 수치이다. 타이틀42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중 보건 명목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전임 행정부 시절 제정된 국경 정책이다.

미국 국경 요원들은 나머지 60%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타이틀8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틀8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미국 이민 법원에서 처리하는 동안 이들을 강제 추방하지 못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민 정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국경 정책이다(관련 링크). 그러나 이 정책은 결국 많은 불법 이민자를 미국 지역사회에 풀어놓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제정한 입국 제한 정책인 ‘타이틀42’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기사 보기).

한편, CBP는 7월 미국에 밀반입된 마약류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 2130파운드(약 966kg)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6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양으로 지난 4월 기록한 월 최대 적발량인 1300파운드(약 590kg)를 넘어선 수치이다. 또한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압수된 펜타닐 총량과도 비슷한 양이다.

공화당 상원 의원 롭 포트먼은 지난 8월 15일 성명을 통해 “책임 있는 국경 정책의 부재로 멕시코 범죄 조직이 치명적인 약물을 미국 지역 사회에 퍼뜨릴 수 있게 됐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여러 번 조언했듯이, 지금은 밀수업자와 이민자를 억제하는 타이틀42나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지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기사 작성 시까지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