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몇 시간만에 국가안보 저해” 美 전 이민국장

이은주
2021년 1월 25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5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총괄했던 전직 수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마크 모건 전 이민세관단속국장은 23일(현지시각) 브레이트바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는 집권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건 전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에게는 공공 안전보다 정치가 우선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모건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국경 순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와 분석, 팩트에 기반해서 보면 국경 장벽이 불법 이민자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한 모건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하기로 한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유일하게 이 정책만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오는 (불법 이민) 가족들의 수를 절대적으로 감소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보호 의정서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들을 멕시코로 송환한 뒤, 멕시코에서 이민 심사를 기다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에서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면서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망명이 거부당할 것을 우려한 신청자가 법원에 불출석하고 미국 내에서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민자 보호 의정서 프로그램 신규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모건 전 국장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너무 절망적이다”라며 “내게 이것은 모두 정치다. 모두 정치와 연관됐다. 이러한 정치 때문에 우리 나라는 덜 안전하게 됐다. 역겹기만 하다”고 했다.

에포크타임스는 모건 전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일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10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국가·국경안보 및 공공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춰 공정하고 효과적인 이민 절차를 재건하기 위해 추방 명령을 받은 특정 비시민들에 대한 추방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기 가장 심각한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로 남서부 국경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추방) 중단 조치는 국토부가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단 기간 동안 국토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민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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