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정책, 불체자 추방 85% 중단할 것” 미 연구

이은주
2021년 1월 28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8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불법체류자 추방 85%를 중단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민연구센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바이든 정부의 ‘100일간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에 따른 미국 내 영향을 평가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을 진행한 제시카 본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이민법 집행을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날인 20일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지시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바이든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드루 팁턴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추방 유예 조치는 일시 중단됐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법원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국은 성범죄·재산범죄·가정폭력 등 해외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추방 유예 관련 메모에 따르면 테러 또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거나 11월 1일 이후 미국에 불법 입국한 경우 등은 추방 중단 대상이 아니다. 메모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들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원은 표적이 될 범죄 외국인의 비율은 15%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CE와 협력하고 있는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또는 ‘피난처 도시’ 때문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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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로 밀입국했던 불법 체류자들이 멕시코로 걸어서 송환되고 있다. 2019.7.31 | Emilio Espejel/AP Photo=연합

피난처 도시는 불법 체류자들이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시를 의미한다. 애틀랜타, 덴버, 로스앤젤레스, 볼티모어, 뉴욕, 마이애미 등이 있다.

본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때보다 “더욱 급격한 추방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 급진적 방향보다 온건한 정책을 옹호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는 그가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 놀랐다. 이건 정말 난폭하고 극단적인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에 관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일부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중단 명령은 “행정부가 정책을 검토 및 재설정하고, 시급한 문제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국경을 관리하고 국가안보·공공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반을 둔 집행 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25일 또 다른 브리핑에선 국경 이주민에게 “지금은 올 때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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