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달 유엔 총회 전 코로나19 추가 대책 내놓을 것”

하석원
2021년 9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유엔 총회 전,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코로나19 태스크포스로 불리는 공중보건서비스단의 비벡 머시 단장은 12일(현지 시각) CNN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 앞서 전 세계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시 단장은 “전 세계 전선에서 우리가 할 더 많은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정부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는 그동안 참아왔다. 하지만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다”며 21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 정부와 계약한 수백만 명의 업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10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하거나 주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미국 전체 사업장의 3분의 2 이상, 약 8000만명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백신 접종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은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주류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행정부의 비상권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970년 제정된 이 법은 직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이 위험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권한은 물리적 재난을 대상으로 발동됐다. 전염병 대책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

백악관, 왜 유엔 총회 앞두고 ‘새 대책’ 예고했나

유엔 총회는 뉴욕에서 14일부터 열리며,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연설하는 일반 토론은 21일부터 시작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조치’를 예고한 머시 단장이 왜 이를 유엔 총회 일반 토론과 연결시켰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원 10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 백신 지원 방안을 이달 중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머시 단장은 “대통령과 보건 고위당국자들이 공중보건 책임자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언급한 것은 우리가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민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유엔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전 세계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더 강화된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머시 단장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슨푸드 같은 민간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난 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이슨푸드는 미국 최대 육가공 업체로 오는 11월 1일까지 전 직원 12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CNN 역시 재택근무자를 제외하고 사무실, 현장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특히 지난달 초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하며 백신 접종 방침의 엄격한 적용을 경고했다.

머시 단장은 백신 접종 확대에는 접종 의무화가 효과적이라며 40%대에 머물던 타이슨푸드의 직장 내 백신 접종률이 단기간에 70% 이상으로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발언은 공화당의 경계를 촉발했다.

공화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엄격한 규칙들은 미국인들을 더욱 분열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리트 피켓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12일 폭스뉴스에 “우리 주 법무장관과 이야기했는데,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진 전국의 다른 법무장관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피켓 주지사는 “우리는 이 규칙들을 검토해, 법정에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명확히 확인할 것”이라며 “다른 주지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전국의 동료들과 논의하고 있다. 다른 전략들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의무화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허친슨 주지사는 주민들의 백신 거부감을 줄여 접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의무화 방침은 이러한 거부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노골적, 불법적인 접근”으로 규정하고 “주(州)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민간기업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폭행”이라며 “텍사스는 이미 이러한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들은 보도 전까지 에포크타임스의 추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잭 필립스 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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