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공정 관행 개선·경쟁 촉진 행정명령 서명

2021년 7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국 경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기업결합은 가속화돼 왔다. 현재 미국 산업의 75% 이상에서 20년 전에 비해 더 적은 수의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의료, 금융 서비스, 농업 등 분야에서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력 부족은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킨다”며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마크업(mark-up‧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이윤)’이 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방약, 보청기, 인터넷 서비스 등 필수품에 높은 가격이 부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행정명령에는 10여 개 부처와 기관이 경쟁 촉진에 도움을 주는 72개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는 비경쟁 협정 금지·제한과 불필요한 인허가 제한 금지, 근로자의 타 업체 이직을 금지하는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전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사가 승객에게 추가 요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 업체들이 지나친 조기 해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결합 추세를 약화하고 경쟁을 강화하며 미국 소비자와 근로자, 농부, 중소기업에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거대 기술(IT) 기업들의 인터넷 플랫폼 합병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IT 공룡 기업이 잠재적 경쟁 업체를 인수해 해당 업체의 상품 개발을 중단하고 경쟁을 차단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정하도록 했다. 

빅테크 규제를 놓고 문제 접근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을 제외하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모니카 크롤리 전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친경쟁적 기조에 놀랐다며 철도와 해상 운송업계, 빅테크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만 크롤리는 “내 유일한 걱정은 정부가 경제의 어떤 부분에 개입할 때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시장경제의 활동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독점금지·혁신정책 책임자인 오헬리엉 포르투세는 성명을 내고 “이 행정명령은 백악관이 반독점 연방기관의 업무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법 시행이 아닌, 현행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정부가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산업이 더는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산업 집중도가 낮아 경쟁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ITIF 측은 “미국 산업의 4%만 고도로 집중돼 있고,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도가 낮은 산업의 비율이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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