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인상해도 기업들 해외 탈출 안해”

이은주
2021년 4월 6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3000억 달러(2천6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계획을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없이도 추진하겠다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법인세율을 8% 인상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35%였던 법인세율을 현재 21%로 내렸다”면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은 모두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율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3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이 50곳 내지 51곳 있다면서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같은 달 31일 또 다른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초고속통신망 구축, 반도체 사업 지원,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재원은 기업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법인세율(35%→21%)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회계이익의 최소 15%를 징수하는 방안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의 세금을 인상해 2조 달러가 넘는 재정을 향후 15년 동안 모두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부양안 입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상에 회의적인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상무위원장은 지난 4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인프라 관련 법안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 인상이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 부양안이 50년간 미국 경제를 견인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조치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중도파로 꼽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인세율 인상폭(28%→25%)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5일 지역 라디오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법안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원 6~7명이 있다”고 부연했다. 맨친 의원은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나눠 가진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 1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낼 가능성은 적다.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조정권을 발동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예산조정은 의결 정족수 단순과반(51명)을 충족할 경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한 논의와 제안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것이 행정부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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