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의원·판사 등은 예외

한동훈
2021년 9월 12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12일

바이든 행정명령은 행정부에만 해당…입법부·사법부는 열외
민주당, 접종률 100% 주장…명단 공개요청엔 “사생활” 난색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과 연방법원 판사 및 사법부 직원들은 예외라는 점이 지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연방정부 공무원과 계약직 근로자, 군인 등 수백만 명에게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시간 차를 두고 100명 이상 고용한 민간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혹은 매주 코로나19 음성 검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약 8천만명 이상 최대 1억명 이상에게 백신을 맞도록 압박하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전체 인구 3억3천만명 중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약 1억8천만명으로 약 54.2%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머지 약 1억 5천만명 중에 12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용허가가 10월께 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용허가와 의무화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상 모든 연령의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을 맞게 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고 델타 변이 등 다른 변종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국무부, 국방부 같은 연방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민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모든 군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한다.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매우 엄격하다.

지금까지 미국 군인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었으나, 강제 조항으로 바뀐 것이다.

아직 검토 지시 단계에 머무르지만, 100인 이상 고용한 민간기업 직원들은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서를 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연방의회 의원들과 직원들, 연방법원 판사와 법원 직원들, 사법부 직원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으로 행정부 관할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지도부는 백신 접종에 대해 미묘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올해 초 의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받자 “보건당국은 공무원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다소 빗나간 답변을 내놨다.

이어 펠로시 의장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펠로시 의장은 또한 의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사생활의 문제”라며 “의회에 가서 백신 접종을 격려하거나 이를 위해 누가 맞았는지 말할 수는 있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름을 말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00%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는 데 주저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정확히 몇 명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조사하거나 관련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더라도 백신 접종 의무화의 영향권 밖에 머물게 된다.

* 이 기사는 에포크타임스 영문판의 조셉 로드 의회 전문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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