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산·감시 기술 중국기업 59곳 투자 금지 명령

2021년 6월 4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방산 및 감시 기술 분야와 연관된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중국의 감시 기술회사가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행정명령에 명시된 중국 기업 관련 투자금지 목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업 선정 권한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동한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내려진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해 중국 감시기술을 이용해 억압 또는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기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제재 대상에 올라온 중국 기업의 증권을 사거나 매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백악관 설명자료(factsheet)에 따르면 재무부는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협의해 투자 금지 대상 기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기업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 △초대형 국유기업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 등이다. 

다만 이번 명령에는 금지 대상 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금지 명단에는 의도적인 표적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회사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국방부가 작성한 ‘중국 인민해방군 연계 기업 리스트’에 오른 44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는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아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 명령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며 투자자들은 이달 3일까지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정부가 블랙리스트 시행 권한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양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지도부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에 대해 월가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무부가 월가와 너무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저축금이 중국 공산당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까 봐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1주일을 앞두고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미국 자본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고 연방 퇴직연금의 중국 투자 확대를 막기 위한 의도였다. 금지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 상당수는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서 공개 거래되며 MSCI와 FTSE 등 지수 제공업체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돼 있다. 

미국증권협회(ASA)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이아코벨라 ASA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발표해 “공산주의 중국의 미국 자본시장 침투에 맞선 전 행정부의 조치를 계속 시행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국가안보 이익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오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규제 허점을 이용해 군사력 증강과 사이버 군대, 자국민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재교육 캠프, 국제법을 위반하는 노예노동, 세계 최대 오염국으로서의 위치 선점 등에 자금을 조달해 왔다며 비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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