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0인 이상 기업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8천만명 영향

잭 필립스
2021년 9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10일

“연방정부 백신 강요할 권한 없다”던 발언 뒤집고 사실상 의무화
백신 맞거나 아니면 매주 검사…백신 여권 도입 가능성도 제기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연방정부 공무원과 계약직 근로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같은 지침을 약 8천만명의 민간기업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말 연방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못 박은 셈이다.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부에 지시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혹은 주 1회 정기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국은 대량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항할 수 있다”면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8천만명을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는 자유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에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이나 의사의 권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노조와 정치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백신 접종 강제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2%, 반대는 38%였다.

연방정부 노조는 지침 당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앞서 지역 의료 노조, 소방관 노조, 경찰 노조 등은 백신 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에는 뉴욕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자, 노조 소속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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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21.8.24 | Drew Angerer/Getty Images

공화당과 보수 성향 유력인사들도 백신 강요는 과잉대응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사우스다코타주(州)의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주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위헌적 정책을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연방정부의 징그러운 불법 개입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앤디 빅스 연방 하원의원(애리조나주)은 백신 강요를 “미국의 자유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백신 명령을 강요하는 이러한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결사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 격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병·의원 및 의료기관에 있는 1700만명의 의료종사자와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시설, 경기장, 공연장 등 문화·여가시설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백신 여권)나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 숫자를 줄여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연방정부가 백신 강제화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각 지역 교육 당국과 기업, 여러 단체에 백신 접종을 요구하도록 압박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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