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산 우선구매’ 행정명령…외국산 구매 까다롭게

한동훈
2021년 1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미국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현행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법안을 강화한 조치다.

1933년 제정된 ‘바이 아메리카’ 법안에 따르면, 연방기관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이 법안의 ‘면제’를 받기 위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 면제 받기 어려워지도록 했다.

또한 연방기관이 앞장서서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의 구매 여력을 보강한다. 저렴한 해외 제품 대신 미국에 기반을 둔 공급자들로부터 더 비싼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이밖에 연방기관이 미국 우선 구매 규칙에 따르지 않은 조달을 실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개된 웹사이트에 자세히 공고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의 대선공약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과 관련, 각 연방기관에 정책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조달업체로 등록된 업체 외에 다른 중소 제조업체를 발굴해 연방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제공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명령으로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할 때, 미국 근로자들이 생산한 국산 제품과 부품 등에 쓰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매년 6천억 달러(약 661조원)를 조달 계약에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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